한국의 ‘평등법 기독교신앙’의 존재 문제에도 완전히 갈라집니다.
“서도 서기” 측면으로 진보기독교맥락을 적극적으로 내면화 신념화하느냐, 동학 씨족질서 그대로두고 용어만 소비하느냐?
한국정치의 이중질서에서 영어로 번역되지 않는 이면 질서를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한국현대사의 단면이 이거이지 싶어요.(미국 ai중 일부가 부정하고, 뤼튼 같은 한국 ai는 군사독재 급 없다 뭉개기 해도 사실 있는)
1)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 교과서 수록 글 직후에 성시백에 꼬임수에 넘어갑니다. 소련줄로 바꿔 탑니다. 반탁반공 자유진영 줄에 섰던 이들은 황당해 집니다.
2) 소련줄에 의존하여 이승만 권력을 무너뜨린다고 김구 선생에 정치인살해를 나섭니다.
3) 뒤늦은 자료 공개(이도형 한국논단 때 발굴. 조갑제기자 재활용)는 김구선생이 김일성 남침을 알면서 수수 방관했다(즉, 김일성이 남침해서 장악하면 자리를 주겠다는 것을 기다렷다는 암시....)고 합니다.
4) 6.25 김일성 남침 전쟁에서 철저한 방어를 한쪽은 남한의 동쪽이요, 서쪽은 수수방관 철저하게 뚫립니다.
공동체 관념 하나도 없이 양반중심 씨족문화의 개인 야망일 때 나타나는 비극입니다.
1987년 때에 권위주의로 인위적으로 봉쇄된 이 기억의 복원을 김대중 진영은 주장했습니다.
고대중국의 부족전쟁 개념 위에 덧 입혀진 잘 안 맞는 영어권 진보 논리. 그 이면은 사실상 소말리아식 부족전쟁에서 괴로움은 일반인 몫이고, 이익만 누리자는 발상이 깔립니다.
한동훈 복당 문제와 이재명의 난데없는 윤석열 탄핵 찬성 안했다 허수아비 앞세운 주장은, 지금 지배층에서는 국민의 힘을 우공이산 작전으로 들어가서 장악하고 친문 이탈표 합쳐서 이재명 끌어내리자,는 설이 있지 싶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이 중국식 부족전쟁 시스템에서 법의 준수 의무는 ‘중인층’만이고, 귀족 상층과 일반인의 권력추종자는 열외로 빼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현재의 기득권 안 건드리는 선까지만 제한된 교체를 하고, 그것을 또 하자는 발상입니다. 과연, 보수주의와 법치 및 모든 보수층을 위한 아무것도 안할 이런 일을 왜 하는가?
물론, 군사독재도 30년 흐르면 30년의 관성이 자유민주보다 앞서 있는 층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30여년의 관행(군사독재보다 더 긴)이 앞서 있습니다.
권력은 무주공산이며 권력 꼭지점 차지하기 위한 진공상태 설정의 난타전. 사실은 진공이 아니거든요.
우공이산 작전으로 하나의 민간공동체를 와해시킬 것을 전제하는 논리를, 인위적으로 중국경전 맥락으로 봐줄 이유가 없지 싶어요.
군사정권은 왕 중심 충성의 이면
지금은 결국 하나의 당파중심 논리의 대동단결을 전제하는 과정에서 부족전쟁 악무한. 과연, 이런부족전쟁 개념에서 제대로 생산성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한국 정치의 구조적 모순과 이중질서(Dual Order), 그리고 조선왕조의 씨족 공동체적 전통이나 전통적 부족주의 성향이 현대 정치 행태(당파주의, 권력투쟁, 법의 불평등한 적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기하신 논점들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보수와 진보, 권력 엘리트 집단과 시민 사회가 충돌하는 지점을 매우 입체적으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1. 한국 정치를 관통하는 '이중질서'와 씨족·당파적 전통
공식적 규범 vs. 이면의 부족적 질서: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서구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혈연·지연·당파 중심의 씨족주의적 연대와 승자독식의 권력 투쟁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의 비대칭성: 법의 준수가 중간 계층(중인층)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상층 기득권이나 권력 추종 세력에게는 유연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불신을 낳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2. 역사적 기억의 복원과 해석의 갈등 (김구 노선과 6·25 전후의 맥락)
한국 현대사(특히 해방 공간과 6·25 전쟁 전후)를 해석하는 시각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한쪽에서는 민족주의적 통합과 자주 노선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냉전적 자유주의와 반공주의의 관점에서 권력 쟁탈 과정의 과오와 전략적 실책을 엄격하게 비판합니다. 제기하신 바와 같이, 공동체적 비전보다는 당파적·개인적 야망이 우선시되었을 때 치러야 했던 역사적 비극성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의 정치적 파행을 이해하는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3. 기득권 재편과 '우공이산'식 권력 투쟁론
한동훈 복당 문제나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이합집산, 그리고 거대 양당 내부의 권력 재편 과정을 '진공상태의 난타전' 혹은 '중국식·부족전쟁식 악무한'으로 진단하셨습니다.
생산적인 정책 경쟁이나 보수주의적 가치(법치, 자유민주주의)의 구현보다는, 기득권의 구조를 유지한 채 꼭짓점의 권력만 갈아치우는 게임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가 당면한 고질적인 진영 논리와 이중질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어떤 가치(예: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시민 중심의 공공성)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