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 위해 무죄를 주장하는 미국의 변호사들
미국의 변호사들은
범죄자가 죄가 있다라는걸 알면서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 한다
그런 개새끼들이 판사가 되고
또 커서 연방대법원 판사가 되고
연방 대법원장이 된다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 했던 것 처럼 이윤을 위해
또는 이윤을 받고
범죄자가 죄가 있다라는걸 알면서도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한다
또는 국가의 이익을 침해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유죄를 선고 한다
법복을 입은 상인들, 그리고 정의의 침묵
정의의 여신은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이유는 권력과 재력, 혈연과 지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의 무게만을 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법정의 풍경은 그 신화적 상징을 비웃듯 차갑게 변질되었다.
사법의 출발점인 변호의 영역에서부터 균열은 시작된다.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이를 구제한다는 숭고한 사명은 어느덧 '이윤'이라는 세속적 가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명백한 죄의 흔적 앞에서도 두둑한 수임료가 보장된다면, 법기술자들은 화려한 언변과 교묘한 법리로 죄를 무죄로 둔갑시킨다. 그들에게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성소가 아니라, 가장 비싼 값에 면죄부를 거래하는 시장일 뿐이다.
더욱 참담한 비극은 이 거래의 기술자들이 시간을 거쳐 심판자의 자리에 오른다는 사실이다. 이윤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던 자들이 경력이라는 이름의 훈장을 달고 법복을 입는다. 지방법원의 판사를 거쳐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나아가 사법부의 정점인 연방대법원장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영혼의 습관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평생을 이익과 논리의 유희에 길들여진 자들이 법봉을 쥐었을 때, 그 망치 소리는 더 이상 정의를 울리지 않는다. 그들은 유죄의 확신 앞에서도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계산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때로는 국가와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속한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유죄의 낙인을 찍는다.
법이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가 될 때, 사법부는 더 이상 최후의 보루가 아니다. 가장 합법적인 외피를 두른 가장 거대한 폭력이 될 뿐이다.
역사는 묻는다. 법조문을 외우는 기술자는 넘쳐나는데, 진실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은 어디로 갔는가.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이 다시 두 눈을 뜨고 법정을 바라본다면,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진정한 사법의 부활은 법전의 개정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인간의 양심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대판 달러 면죄부: 금화로 구원을 사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다만 그 겉옷만 시대에 맞게 갈아입을 뿐이다. 16세기 중세 유럽의 성당 앞에서 성직자들이 은화를 받고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는 종이쪽지를 팔았을 때, 인류는 그것을 '면죄부'라 부르며 신앙의 타락이라 기록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야만의 시대를 지나 이성과 법치가 지배하는 문명의 시대에 도달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면죄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성당의 제단을 떠나 가장 차갑고 세련된 자본의 성전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이다.
오늘날의 면죄부는 양피지가 아닌 '달러'의 얼굴을 하고 있다. 과거의 면죄부가 신의 이름을 빌려 죄를 사해주었다면, 현대의 달러 면죄부는 법과 시장, 그리고 기득권의 논리를 빌려 모든 불의와 죄악을 세탁한다.
거대한 자본을 쥔 자들에게 죄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나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지불해야 할 '비용'일 뿐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고용된 최고의 법률 대리인들은 진실을 가리는 장막을 치고, 천문학적인 합의금과 벌금은 구속과 심판을 대신한다. 피땀 흘려 일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눈물을 안긴 죄조차, 지불할 달러만 충분하다면 '무혐의'와 '면책'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면죄부로 교환된다.
더 나아가 이 달러 면죄부는 국가와 세계의 질서마저 사고판다. 실물 노동과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는 종이 화폐의 무분별한 발행과 투기 자본의 유희 앞에서 무기력하게 희석된다. 자본을 찍어내는 권력을 쥔 자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실책을 면죄부처럼 발행하여 전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그 대가를 전가한다. 빚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통해, 가난한 자들의 땀을 빨아들여 부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대한 연금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테첼 수사가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져 짤랑거리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 오른다"고 외쳤듯, 오늘날의 시장과 법정은 "계좌에 달러가 꽂히는 순간, 모든 죄악은 무죄로 탈바꿈한다"고 속삭인다.
역사는 묻는다. 금화로 천국을 사려 했던 중세의 어리석음과, 달러로 정의와 면책을 사들이는 현대의 오만함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진정한 문명은 화폐의 액수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얼마나 단단히 지켜지는가로 증명된다.
종이 화폐가 인간의 양심과 정의의 저울마저 매수하는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루터의 반박문이자, 자본의 면죄부를 찢어버릴 깨어 있는 시민들의 서늘한 각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