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타령하는 새끼들의 정체가 뭔지 아냐?
간단한 얘기임.
예전에 내각제 세력이 사실상 딥스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비판했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신자유주의였음.
신자유주의가 뭐냐?
국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사조? 경제 현상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
딱 거기까지였다면 틀린 말도 아님.
문제는 이 새끼들이 자기들 특유의 경험주의와 냉소주의를 인류 진보의 필연적인 방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임.
90년대 후반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대세가 되자 무슨 생각을 했겠음?
중국을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시키면 공급망의 일원이 되고, 경제적으로 서방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체제에 동화될 거라고 본 거임.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서방의 물가도 낮추고 서로 윈윈하는 그림을 그렸겠지.
근데 결과가 어땠냐?
중국 대가리가 커지니까 오히려 서방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괴물이 돼버렸잖아.
왜 이렇게 됐겠음?
인간과 국가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변수처럼 움직이지 않거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정치적으로도 합리적일 거라는 착각. 이게 바로 저 새끼들의 근본적인 오류임.
그런데 이 새끼들은 자기들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는커녕 현실을 자기들 이론에 맞게 뜯어고치기 시작함.
자기들이 틀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잘못됐다는 식이지.
국가주권, 국경, 민족정체성, 문화, 종교, 윤리, 이성 같은 것들이 자기들 이상적인 세계화를 방해하는 구시대적 요소라는 거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냐?
자기들 이념에 맞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현실을 교정해야 한다는 발상임.
전체주의적 사고가 싹트는 지점이 바로 여기임.
내각제 세력의 선민의식
내각제 타령하는 새끼들의 행태를 봐라.
이 새끼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특정 지도자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봄.
우파 내부에서 윤어게인을 비웃는 놈들도 마찬가지임.
단순히 현실성이 없어서 비웃는 게 아님.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정치적 결집 자체를 후진적인 현상으로 취급하는 거임.
윤석열을 지지하는 우파나 좌파 지도자를 지지하는 좌파나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는 식이지.
ㅋㅋㅋ
정치적 지지와 맹목적 추종의 차이도 구분 못 하는 사회생활 아다들이야 그렇다 치자.
진짜 문제는 이 새끼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임.
아예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결정 자체를 통제하고 왜곡하는 방향으로 경선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그러고는 무슨 소리를 하냐?
당원들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임.
아니 씨발, 당원들의 선택이 문제라면 그 선택을 왜곡하는 시스템부터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
지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유권자가 무식하다는 소리부터 하는 게 대체 무슨 민주주의냐?
결국 이 새끼들의 사고방식은 간단함.
국민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하면 민주주의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하면 포퓰리즘이고 대중의 선동이라는 거임.
이게 바로 엘리트주의임.
내각제와 집단지도체제의 본질
그럼 내각제가 뭔지 생각해 보자.
결국 국민이 직접 자기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의원과 정당 엘리트들에게 그 권력을 넘기겠다는 거잖아.
왜?
국민은 개돼지고 대중이 뽑은 대통령은 사고를 치지만, 자기들이 뽑은 총리는 합리적일 거라는 거임.
ㅋㅋㅋㅋ
이게 바로 내각제 나으리들의 저변에 깔린 선민의식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학력자 집단 중 하나라는 정치 엘리트들이 정작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지.
여기서 집단지도체제라는 환상도 짚고 넘어가야 함.
이 새끼들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게 위험하다고 떠들면서 집단지도체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곤 함.
근데 권력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지면 자동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거냐?
무슨 초등학교 반장회의도 아니고.
집단지도체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권력의 귀속임.
처음에는 민주적 합의와 권력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권력을 공유하는 집단 내부에 계파가 형성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기득권이 만들어짐.
지도부를 구성하는 권한도 점점 내부 권력자들에게 집중됨.
누가 지도부에 들어가고, 누가 후계자가 되며, 누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느냐를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임.
결국 과두제임.
경로는 달라도 권력의 귀속은 같다는 거다.
한 명의 독재자가 등장하든,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나눠 갖든, 국민이 권력의 최종적인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음.
소련을 봐라.
스탈린 사후 집단지도체제를 내세웠지만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갔냐?
아니지. 공산당 지도부 내부의 권력 배분과 투쟁으로 이어졌음.
중국도 마찬가지임.
집단지도와 권력 분산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최고지도부를 구성하고 승계하는 권한은 공산당 내부에 있었음.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독재자가 한 명이면 독재고 열 명이면 민주주의냐?
국민이 직접 선택하지 않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다고 국민주권이 되는 게 아님.
처음에는 여러 명이 권력을 나눠 갖다가 나중에는 그 여러 명을 결정하는 권한마저 소수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것.
이게 과두정치의 구조적 문제임.
권력은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책임은 서로 떠넘기는 구조.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명확한 지도자는 사라지고, 내부 권력투쟁으로 유지되는 정치집단만 남는 거지.
결국 국민이 주권자인 체제가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이 주권자인 체제로 바뀌는 거임.
세계화가 잊게 만든 지정학적 현실
이걸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봐라.
우리가 지금의 대통령제와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이 뭐겠냐?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 대륙세력의 위협,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국가적 과제 때문임.
국가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했던 거지.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절대군주라도 되냐?
오히려 헌법과 임기, 선거라는 제약을 받는 자리임.
그런데 세계화가 진행되고 중국이 서방 공급망에 편입되면서 우리 우파마저 지정학적 감수성이 무뎌지기 시작한 거임.
중국에서 물건 싸게 사 오고 돈 벌 때는 좋았겠지.
하지만 중국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기로 삼고 초한전이라는 방식으로 서방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거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강력한 리더십이 다시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그런데 내각제 세력은 지금도 중국의 위협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함.
중국의 위협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떠들거나 초한전은 음모론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자기들의 세계관을 지키려는 거지.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는 배척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마네킹을 내세움.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국민 탓을 함.
ㅋㅋㅋ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국민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만든 정치공학으로 그걸 덮으려 하니까 거부당하는 거임.
신자유주의에서 신전체주의로
본래 신자유주의는 근대 전체주의를 극복하겠다는 명분으로 등장했음.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탑다운 방식보다 개별 주체들이 자유롭게 연결되고 경쟁하는 경험주의적 질서가 더 효율적이고 자유롭다고 믿었던 거지.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냐?
그렇게 전체주의를 극복하겠다고 외치던 새끼들이 세계 엘리트층으로 올라서자마자 자기들만의 새로운 통제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임.
국민의 선택이 자기들 생각과 다르면 경선 시스템을 바꾸고, 국민이 지지하는 지도자는 포퓰리즘이라고 조롱하고, 자기들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단주의로 몰아감.
겉으로는 자유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정의한 자유만 허용하는 놈들.
겉으로는 다양성을 외치지만 자기들 세계관에 반대하는 사람은 배척하는 놈들.
헐리우드만 봐도 그렇잖아.
겉으로는 PC와 인권을 외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성착취와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오는 모순.
종교를 해체하고 미신을 극복하겠다면서 또 다른 종교적 대체물과 악마주의적 문화, 무차별적인 종교다양성론을 끌어들이는 행태.
국경을 허물고 인류애를 외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마약, 범죄, 불법체류와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문제는 애써 외면하는 위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선출한 총리는 합리적일 거라고 믿는 귀족주의적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자기들만 인간과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오만함임.
인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자기들 이론에 맞게 재단하려는 거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인간의 역사와 본성, 국가의 생존 논리는 무시하는 모순임.
결국 국민주권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가 뭐 대단히 복잡한 체제인 줄 아냐?
국민이 직접 선택한 지도자가 국가를 이끌고, 정해진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물러날 수 있는 체제임.
국민에게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지도자에게 국정을 책임질 권한이 있으며, 임기가 끝나면 권력을 내려놓을 명분과 절차가 존재하는 것.
물론 대통령제에도 권력 남용과 측근정치의 위험은 있음.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권 자체를 약화시키는 게 무슨 대안이냐?
권력자를 견제하는 것과 권력자를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임.
그런데 내각제 엘리트들은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못마땅해함.
국민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임.
결국 전체주의를 극복하겠다던 신자유주의적 엘리트주의는 자기들이 세계의 엘리트가 되자 새로운 과두적 지배구조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변질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해야 함.
엘리트들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국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권자로서 자기 나라의 지도자를 직접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대통령제라는 제도 하나가 아님.
공화주의적 가치, 국가주권, 도덕과 자유,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임.
자유는 책임 없는 방종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국민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님.
국민이 주권자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건 정체불명의 정치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마네킹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십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들의 과두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화주의.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임.
세줄요약
1. 내각제는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택하는 권리를 약화시키고, 정당과 정치 엘리트들에게 권력 선택권을 넘기는 체제다.
2. 집단지도체제는 권력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시간이 흐르면 내부 기득권이 형성되고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는 과두제로 귀결되기 쉽다.
3.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와 엘리트들이 권력을 나눠 갖는 과두정치는 다르다. 독재자를 여러 명으로 늘린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니다.
이새끼들은 대중을 지들이 지배해야하는 존재로 여기고있다.
자기들은 옳고 대통령이나 국민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을 가진새끼들이다.
이런놈들이 권력을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