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3번, 제재는 0번···20년간 조달납품 이어간 A사
 
[대전=팍스경제TV]
특허 무효와 특허침해, 불법담합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세 차례나
은 조달업체 A사가 조달청의 제재없이 20년간 지자체 관련장비 시장을
독점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사는 대법원에서 특허 무효(2009년 6월), 특허침해(2011년 4월), 불법담합(2016년 6월)이 각각 확정됐지만 조달청으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J씨는 "세 번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제재는 한 번도 없었다"며 "그 사이 A사는 20년간 중단없이 조달 납품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는 지난 2006년 최초로 주차단속 업무에 도입됐습니다.
기존 장비는 차량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단속 위치 정보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해 2분 이상 걸렸지만 GPS 좌표와 지도정보를 내려받으면서 입력 과정을 해결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촬영하면 정보가 동시에 저장되기 때문에 시속 30㎞로 주행하면서 단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J씨는 이어 "도보로 이동하며 단속 스티커를 직접 붙이던 때에는 분쟁도 수시로 발생됐다"며 "차량형 장비가 도입되면서 마찰이 줄고 부족한 단속인력 부족문제도 해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교통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단속업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단속장비에 내비게이션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특허 등록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한 개발내용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던 지난 2006년 12월,  A사는 단속장비와 무관한 특허를 이용해 조달우수업체에 지정됐습니다.
조달업체로 지정된 A사는  전국 지자체에 차량형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했고 단속업무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고정식 단속장비와 주차관제시스템까지 납품하며 급성장했습니다.

J씨는 "단속 업무를 개선한 특허 기술이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기술이 도용됐고 이후 해당 업체는 20년간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며 "지금도 자회사를 통해 특허침해로 확정된 동일한 사양의 장비가 조달 납품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사는 자회사를 포함해 연간 500억 원대 이상을 조달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사가 차량형 단속장비와 관련해 지난 2006년 12월 조달청에 등록된 특허는 2009년 6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됐습니다.
규정에 따라 1년간 조달우수업체 재등록이 불가능했지만 두 달 뒤인 8월 유사 특허로 다시 지정돼 차량형 단속장비 납품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 4월에는 A사가 납품한 차량형 단속장비가 특허침해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위기를 맞았지만 제재는 없었고 조달 납품은 이어졌습니다.
J씨는 이에 대해 "특허가 무효가 됐는데도 두 달 만에 유사 특허로 되돌아왔고 침해가 확정된 뒤에도 납품은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4월에는 모 광역단체가 발주한 8억 원대 단속장비 설치사업에서 불법담합이 적발됐고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이번에도 제재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사건 세 건에서 A사가 받은 조달청 제재 조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속장비를 둘러싼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20년간 같은 형태로 납품된 장비는 특허침해 시비에 이어 견인시스템 특허 문제로 지자체 견인업무에까지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J씨는 "특허침해와 불법담합 업체가 독점적으로 조달납품 할수 있도록 조달청이 방치했다"며 "12년 만에 조달청장이 내부 승진한 만큼 이번에는 조달행정이 쇄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