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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23:15:32'이재명 변호인' 9명에 '처남·매형'까지 요직 … '대장동 파티의 장(場)' 된 李 정권 인사
- 황지희 기자
- 뉴데일리 2026-10-1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준 후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2.16.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법조인 최소 10명이 정부와 공공기관 요직에 기용된 데 이어
- 변호인의 가족까지 대통령비서실장에 발탁됐다.
- 대통령의 변호인 경력이 공직 진출로 이어진 데 대한 '보은 인사' 논란이 가족 인선으로 번진 것이다.
야권은 14일 이 대통령 변호인의 매형인 임광현 국세청장의 대통령비서실장 발탁을 두고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변호인과의 가족 관계마저 공직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광현 국세청장 처남인 이 모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및 - 대북 송금 변호사였고,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의 누나이자 임 실장 부인은 복지부 출신으로 비외교관임에도 미국 휴스턴 총영사로 발탁됐다"며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사법·외교·국세 영역에 이어 청와대까지 접수했다.- 완전히 잘못된 비서실장 인선"이라고 맹폭했다.
현 정부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에 기용된 이 대통령의 직접 변호인 출신은 최소 10명이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부터 국무총리비서실과 법제처,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외교 공관까지 발탁 범위도 넓다.
안 의원이 언급한 임 실장의 처남은 이승엽 변호사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했으며, - 지난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됐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의 누나는 이경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총영사다. - 이 총영사는 행정고시 38회로, 공보처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시민단체 '국경너머인권' 대표를 지낸 뒤
- 올해 3월 휴스턴 총영사에 임명됐다.
여기에 남편인 임 실장까지 국세청장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옮기면서 이 대통령 변호인과 그 가족의 잇단 중용이 - 도마 위에 올랐다. 변호인 출신들의 정부 요직 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가족 인사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번 논란에 앞서 대통령 변호인 출신을 기용해 '보은 인사' 비판을 받은 대표적 사례는 법제처다. - 법제처는 정부의 법령 심사와 해석을 담당한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을 변호했다. - 야권은 당시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가 정부의 법률 판단을 맡는 데 따른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했다.
조 처장은 취임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라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빚었다. - 그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야권에서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공직 검증과 민정·법무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이태형 비서관은 대장동·대북송금·위증교사·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맡았다. 정부 출범 때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올해 4월 전치영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보직을 맞바꿨다. - 전 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장형 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다.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민정 업무 진출은 국무총리비서실로도 확대됐다.- 올해 5월 임명된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DB
- 나 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도 변호했다.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통령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국내 주요 정보와 여론 동향을 수집해 총리에게 보고하고 특별 지시 사항을 처리하는 자리다. -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인사들이 청와대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의 민정 업무까지 맡게 된 셈이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진출은 민정 업무 밖으로도 이어졌다. -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김희수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기용됐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도 변호인 출신들이 참여했다. -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위대훈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 분과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가운데 국회로 진출한 사례도 있다. - 박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 지역구에 당선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
- 실장 등
- 이 대통령 측근 사건을 변호했던 김기표·김동아·이건태 의원도 같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금융과 외교 분야에서는 직무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 법률가로서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경력과 별개로 금융 감독이나 다자외교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쟁점이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다. - 올해 1월 취임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 재판받을 당시 변호인이었다.
금융회사 감독과 예금자 보호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수장에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각각 발탁된 것이다.
지난해 9월 부임한 차지훈 주유엔대사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외교 경력 부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외교부는 국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국제인권 분야 활동 경력을 인선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 원장과 김 사장, 차 대사는 모두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또는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공통점도 있다. -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경력에 더해 과거 법조계 인연까지 겹치는 인사들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을 변호했던 인사도 정부 요직에 기용됐다. - 올해 3월 임명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한 10명과는 구분된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대북송금 사건의 당사자다. -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2019~2020년 쌍방울그룹에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반 - 면 이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해 7월 재판부가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중단됐다.
야권은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부패 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으로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 청와대는 정 위원장의 법관 경력과 전문성을 근거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대통령 재판을 관리하는 - '변호인단 가족 사무실, 대장동 로펌'이 되고 있다"며
- "이정도면 변호사비를 국가 요직으로 대신 지불한 '변호사비 인사대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임 신임 실장 인선 역시 직무 경험에 따른 발탁이라는 입장이다.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후임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임 실장을 "풍부한 행정 경험과
-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점을 강조했다.
황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