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파탄"…정동영 이종석 '문책론'

한국 외교 안보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양상이다.

미국과는 곳곳에서 삐걱대며 동맹 위기를 맞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외교 갈등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선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요새화와 지뢰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두둔성 의심을 살만한 발언까지 나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다. 안보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들어 한미 관계의 난맥상은 "초유라고 할 만큼 너무 안 좋다"는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지낸 케빈 김 아세안 미국대사의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한미 갈등이 표면적으로 불거진 계기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거론하면서다. 한미 간 공유되던 비밀 정보 공개는 미국의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을 샀다.

이후 미국은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취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대북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제한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한국 고위급 인사들의 미국 방문은 잇따라 거부되고 있다.
국감에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미국 정보기관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과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원장의 방미가 무산됐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해 국감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바꿨다.
미국은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발령난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를 거부했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한미일 회의에 미국 요구로 한국만 참여하지 못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군의 날 리셉션에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예년에 비해 대거 불참했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고 한 언론이 전했다
.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외교가에선 보고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편한 기류 이면에는 우리 정부의 친중, 친북 노선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미 간 외교 난국은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것이다.
외교 갈등에 쿠팡과 광주 군 기지 이전, 호르무즈 파병을 두고 양국 균열이 이미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의 의존도가 큰 미국의 군사 정보 공유에 차질이 생긴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대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미 갈등의 중심에 선 정 장관과 이 원장 해임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이들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와의 마찰도 심화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 포로 한국행 공개에 대한 반발로 한국은 현지 주재 대사를 귀국시켰다.

불만을 외교로 풀지 못하고 이 정도로까지 비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은 추후 재건 사업 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유럽 국가들의 불만으로 이어진다면 방산 수출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안보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북한이 최근 중부 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철책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경계선 무력화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 군 남하로 자칫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 합참은 북한의 MDL 요새화 의도가 공세적이어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대북 유화책을 앞세워 온 정부 고위층에서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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