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3.줄요약

1.충남도당은 농장이었고, 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였다 .

2.정당 등록 시 허위 내용이 들어가면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 되어 있음

3.

정상적인 시도당 사무실이 없는데 1억 5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을 리 없다고 판단.

 

즉 1억 5천만원 토해내고,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해야.

 

 

 

 

 

용혜인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 등 **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니어서 **정당법** 위반**이며, 이는 정당 등록 취소 및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 1. 기본소득당의 정당법 위반 의혹 및 용혜인 의원직 상실 가능성 제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실이 정당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 등록 취소 및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1.1.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의 문제점 

 

1. **정상적인 **사무실** 미확보** 

  1.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였다 .

  2. 충남도당은 농장이었고, 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였다 .

  3. 농장과 아파트는 정상적인 정당의 시도당 사무실이 아니며,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도 불가능하다 .

2. **정당법 위반 가능성** 

  1. 정당법은 정당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 관할 구역 내에 당원 1천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한다 .

  2. 이는 국민을 위해 일할 정당만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

  3. 기본소득당 시도당으로 흘러간 국민 세금은 올해만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

  4. 5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도당 사무실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

 

 

### 1.2. 정당법 위반 시 예상되는 결과 

 

1. **정당 **등록 취소 사유** 해당** 

  1. 이 사안은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2. 처음부터 정당법이 정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용혜인** **의원직 상실 

  1.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되면,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혜인 의원도 퇴출 사유에 해당한다 .

  2. 기본소득당이 정당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이다 .

3. 형사 처벌** 및 **정치 자금법 위반** 가능성** 

  1. 애초부터 당원수를 부풀렸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2. 정당 등록 시 허위 내용이 들어가면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3. 선관위가 과거에 허위 등록 정당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도 있다 .

  4. 정상적인 시도당 사무실이 없는데 1억 5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을 리 없다고 판단한다 .

  5. 정당의 정치 활동 이외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

  6.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에 기본소득당의 허위 등록과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7. 국민의 세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에 쓰인 사안인 만큼, 선관위와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