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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10:54:37안철수 "설령 민주당 차기 집권해도, 李 대통령 감옥 집어넣을 것"
- 황지희 기자
- 뉴데일리 2026-09-0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TV 출연
安, 조희대 압박·대법관 재제청 요구 직격
"사법부 공격,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것"
"유죄 막으려 무리, 임기 후 재판받겠다 해야"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4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한 모습.
ⓒ뉴데일리DB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이
-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확정을 막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다.
안 의원은 4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해 -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여권의 조 대법원장 압박과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과 -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안 의원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삼권 분립이라고 본다"며 -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입법부가 각각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서로 견제를 통해 가지고 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의 행정부가 다 장악하고 있다. 여기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거는 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겠다. - 그러니까 이거는 반민주주의들의 행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재제청이라는 거는 사실 헌법에 없다"며 "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이 그 국무총리의 제청권과 다르다"고 - 딱 잘라 말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무위원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인 만큼,
- 두 제청권을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이 사법부의 수장이다. -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똑같다"며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거는 그걸(대법원장의 제청을) 존중해서
-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저는 형식적인 그런 임명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 삼권분립을 용납하지 않겠다 자기가 저 마음에 드는 대법원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압박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봤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의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벌써 막 여러 개 아니겠나"라며 -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이후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 취임 뒤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사실은 그 이미 사실 유죄가 난 것"이라며- "(재판이) 재개되면 결국은 다시 유죄로 그저 2심에서 판결을 하고 그게 대법원으로 오면 확정이 되면
- 유죄가 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뿐 현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안 의원은 이어 "그걸 막으려고 굉장히 무리를 하는 거다. -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현 정부 임기 중 자신의 재판 문제를 해결하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뀐 뒤 다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설령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것(재판)들이 다 파기환송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가진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 집어넣는다고 봅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역사에서 보면 같은 당이 계속 정권 연장을 하더라도, 저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도 있고 -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결국은 백담사 보냈지 않나"라고 했다.
백담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9개월 뒤인 1988년 11월 5공 비리 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들어가 2년여간 은거했던 곳이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압력이 워낙 심해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되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임기 이후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낫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오히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범하게 '나는 재판 받겠다 임기 끝나고 나면' -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대범하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 그는 "원래 헌법 정신에 지금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나"라며
- "개헌을 하더라도 해당 대통령은 그 개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이미 써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경제 정책에서도 정부가 시장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호남에 대한 산업 투자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 투자 결정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 그건 저는 확고하다"라며 "그래야 호남에 있는 분들도 제대로 일자리도 생기고 먹고살 수 있고 발전하고
- 훨씬 정말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저는 딱 하나 요구하고 싶다. - 기업이 어느 지역에 투자하느냐는 기업에 맡겨야 된다.
- 그게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 투자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발표 현장을 보면 정부 관료는 아무도 없고 TSMC 회장이 우리 이 구마모트에 짓겠다 이렇게 발표한다"며 -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상하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짓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안 의원은 "본인 돈도 아니지 않나. 세금도 아니지 않나. 이거는 사기업의 투자 결정인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게 저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라고 짚었다.
정부가 먼저 용지와 용수, 전력 등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기업이 수익성을 판단해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정부는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기업은 여러 가지 입지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 그걸 지키는 게 정말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황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