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보수 야당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북한 핵무기 57개’ 언급이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핵 용인 시사’로 읽히면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지 신뢰가 점차 약화되면서 ‘핵우산’에만 기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57개’를 거론하며
"30여년 지켜온 한미 동맹의 대원칙, ‘완전한 비핵화’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핵 동결’ 거래로 넘어가려는 징후가 뚜렷하다"며
"비핵화 없는 북미 거래는 평화가 아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재래식 무기로 맞선다는 식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한가한 소리는 국민을 사지로 모는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북핵 무기 60기 보유’ 분석을 예로 들면서 "(이는)미 본토용 전략핵, 한국·일본용 전술핵,보복용
예비전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위협은 (북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고, 우리에게 위협은 단거리와 전술핵"이라며
"미국이 자기 본토 위협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우리 머리 위의 핵은 (협상)목록에서 빠진다. 그것이 ‘스몰딜’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트럼프는 이미 ‘북핵 관리’ 정책으로 선회했다"며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 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폐기’보다 동결을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방식의
북핵 관리에 무게를 둔 협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무장 프로젝트’"라며
핵 공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과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제안했다.

핵무장을 위한 핵 잠재력부터 갖춰나가자는 것이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한미동맹은 더 큰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유 전 대표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쇼를 위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길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며 "자체 핵 능력 확보를 목표로 미국을 설득하면서, 필요하다면
공통의 핵안보 공백을 겪고 있는 일본 대만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든지, 최소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상활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 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 대릴 G. 프레스 데이비드슨 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최근 ‘부서진 핵우산’ 제목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의 신뢰성이 계속 약해질 경우 한국의 핵개발 선택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한 미국의 새 핵전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
도가 나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은데다 야당 유력 정치인들이 잇달아 핵무장론을 제기함에 따라 이 문제가 본격 공론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 북핵 폐기 가능성 희박...커지는 자체 핵 무장론
• 핵보유국 굳히기·한미일 흔들기...김여정 담화 뒤 숨은 北의 대외 전략
• 북한은 핵무장 바다로 넓히는데...'선택적 모병제' 띄우는 李정부
• 北, 시간벌기 쇼 펼치며 '核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