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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권의 모토와 교리는《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이다.
  느는 것은 오로지 규제.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계획하려 한다. 행정안전부는 실거주 가가호호 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엔 휴대폰 GPS 기능은 물론 카드 사용 위치 분석도 동원된다. 중국식 감시-통제-응징 사회가
  도래하는 것 같아 오싹하다. 국민을 향해 "너희들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안다"고 으름장 놓는관료통제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 삽화 =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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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꺾으려는 정권의 세제 개편
  
  경제부총리의 입이 두렵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세제와 관련해 무슨 말이 나올까 두려운 나머지 부총리의 입이 총부리처럼 느껴진다 고 한다. 
  
  경제부총리는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자리다. 
  요즘은 거꾸로다. 
  국민경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자리 처럼 보인다. 
  경제부총리인가,《경제총부리》인가.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반발이 커지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 라고 했다.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하고, 국회에서도 다시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은 변경될 수 있는 안이라며 반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짜증을 숨기지 않고 내심의 불쾌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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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실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물론 입법예고는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그리고 정책 수정 자체가 잘못일 리 없다. 
  문제는 수정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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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권은《양치기 소년》
  
  세제는 정부가 민심의 바다에 한번 던져보고 민심의 반응을 살피는 밑밥도 미끼도 아니다. 
  세법 한 줄이 바뀌면, 
  ① 가계의 소비계획이 달라지고, 
  ②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뀌며, 
  ③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가격이 움직인다. 
  
  세제는 단순히 돈을 걷기 위한 게 아니다. 
  유인체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모든 가격에 투영되는《그림자 가격(shadow price)》인 것이다. 
   
  거창하게 발표했다가, 반발이 있으면 “확정안이 아니다” 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니, 묻지 않을 수 없다. 
  
  ① 확정도 안 된 정책 을 왜 그렇게 요란하게 발표 했는가? 
  ②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이해관계 분석 은 했는가? 
  ③ 세 부담의 귀착, 자산시장 반응,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세대별 효과까지 검토 했는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짠다면, 정부는《양치기 소년》이 되고 만다.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빙성도 중요하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돕지 못했던 것은 그 외침의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외침에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쁜 정책은 내용이 안 좋거나, 신빙성이 없거나 둘 중 하나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내용도 문제가 있고, 그나마 신빙성마저 결여 되어 있다. 
  신빙성이 없는데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을 리 없다.   
   
  실제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혼선은 한 군데서 그치지 않고 있다. 
  ISA 관련 개편안도 청년층 등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다. 
  그건 유연성이 아니다. 
  야구로 치면 투수의 부정동작 즉,《보크》다. 
  투수의 보크가 팬들로 하여금 투구 능력 부족을 의심케 하듯, 정부의《보크》가 국민으로 하여금 정책 설계 능력의 부족 을 의심케 한다.  
  
   
  ■ 세금 놓고 농담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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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막힌 건 대통령의 농담이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고 했다. 
  세제 변경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강하게 반발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야구로 치면,《오버런》이다. 
  국민이 화를 내는 건 세금도 세금이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무책임함 이다.  
   
  세금은 농담 대상이 되기엔 너무 무거운 문제다. 
  정부에는 세수겠지만, 
  국민에게는 생활비고 저축이고 노후자금이고 전세금이며,
  기업에게는 투자자금이다. 
  
  세법 하나 잘못 건드리면, 
  경제주체의 행동이 바뀌고 그 파장은 시장 전체로 번진다. 
  국민의 수요계획과 공급계획이 바뀌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나라 곳간을 보면 농담할 때가 아니다. 
  기획예산처가 13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2026년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원으로 불과 반년 만에 70조3000억원 늘었다. 
  국고채 발행도 141조1000억원으로 벌써 연간 발행한도의 63.1%에 이르렀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보다 줄었다며 개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착시현상 이다. 
  나라 빚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빌린 돈은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경제부총리는《기어 다닐》때가 아니다. 
  정부지출부터《꼼꼼히 살펴야 할》때다.    
  
   
  ■ 나라 빚 줄일 생각 안하고 세금 걷을 생각만
  
  더 큰 문제는 책임이다. 
  정부가 만들고, 정부가 발표하고, 정부가 돈을 썼다. 
  그런데, 
  세제에 반발하면 “확정안이 아니다”, 
  재정적자가 나오면 “작년보다 개선됐다” 하면서 
  빚이 70조 넘게 늘었는데도 세수 증가부터 내세운다.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정부가 재정운용을 신중히 하고, 충분한 분석을 거쳐 정책을 내놓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업이 투자계획을 세우고 가계도 수요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정부 정책에서 신뢰를 느끼지 못하면, 경제주체는 현금보유를 선호하게 된다.  
   
  정책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국민은 정부의 정책실험을 몸으로 견디는 마루타 가 아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웃으며 답하는《예스맨》은 비서의 모습이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정치가 표를 바라볼 때, 경제부총리는 민생을 봐야한다. 
  정치가 눈앞의 정치이윤을 볼 때, 경제부총리는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를 봐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기어 다니는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직언을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다. 
  시장을 겨냥해 총구를 겨누고, 시장이 놀라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라고 총구를 거두는 정책은 국민을 피로게 한다. 
   
  경제부총리가 총부리를 겨눠야 할 곳은 시장이 아니라 규제 와 비효율,《예스》로 일관하는 관료제의 무능과 무책임 이어야 한다. 
  
  국민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경제부총리인가《경제총부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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