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이랍시고

실거주지 외에 타지역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지는 사기 칼빵으로 불법 핼기 타고

쌩쇼를 해놓고 응급환자들을

수도권 큰 병윈에 못가게 한답니다 

 

또한

국민의 사생활을 털어 부동산을 잡겠다니,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감시 국가인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내년 실거주 의무 실태 조사 계획은

국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다. .


8·3 부동산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물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조사관이 집집마다 방문해

1.카드 사용 내역,

2.관리비,

3.TV 수신료 납부 기록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개인정보 결정권을 말살하는 국가 폭력이자,

전 국민을 불법 사찰 대상으로 취급하는 행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국민에게 스스로

실거주자임을 증명하라고 강요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범죄 수준의 형벌로

위협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 개정으로

강제 수집하겠다는 발상은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투기 억제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지금 막아서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국민의 어떤 자유가 감시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을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전체주의적 부동산 통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