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산업적 측면 

 

미래 산업은 기존 주거지 인프라를 땡겨와야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전기, 물, 도로 좆나 잡아먹는다는거다 

 

그래서 땅값이 싸야 한다 

 

그래야 이주 보상금이 적어지고 사업성이 생긴다 

 

 

둘째로 수탈적 측면 

 

민초들을 적당히 쥐어짜야 소처럼 일한다는 거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그건 주거용 부동산이다 

 

집에 돈을 다 집어넣게 해서 가처분 소득을 줄인다 

 

한국의 현 체제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세금이고 건물주는 세금징수인이다 

 

국가는 건물주에게 조세권을 팔고 건물주는 민초들에게 세금을 걷는다

 

그리고 가난해진 민초들은 굳은일 마다않고 하며 노동력을 수탈당한다

 

그게 한국 주거용 부동산의 본질이다

 

 

 

세번째로 인구구조적 측면이다 

 

한국 주거용 부동산의 부풀려진 가격은

 

출산률을 떨어트리는 지경까지 갔다

 

이 문제는 유명하니 별 말할거도 없고 

 

 

 

아무튼 목표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산업측면에서는 토지가격을 낮춰야 하고 

 

둘째 수탈적 측면에서는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쥐어짜야 하며 

 

셋째 출산율에서는 서민들이 집을 구매할 수는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 세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지배층이 내린 결론은 

 

1. 주택가격 폭등을 명분으로 주택 보유세를 급격히 인상시켜서 같은 가격일때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한다 

 

2. 대출총량규제로 기존 기득권이던 건물주 집단의 재산과 집 하나 깔고 앉아서 노후대비한 서민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이 가진 주택 물량을 시장에 공급한다 그 물량을 실거주자에게 배분한다 

 

1주택 서민 은퇴자는 자산을 잃고 다시 노동력을 제공한다 

 

3. 주택보유세는 주택의 수익률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급격히 높인다 수익률 논리에 따라 주택가격은 하락한 상태를 유지한다 

 

 

기존 주택 가격이 100일때 월세수익률이 5%라 하면 주거비 부담은 5에 해당한다 

 

보유세 3%를 인상하고 공시지가를 시가와 거의 근접시키면 

 

주택 가격이 50이 되도

 

월세 5% > 2.5 

 

보유세 3% > 1.5 

 

총합 4 

 

주택가격을 반토막 내도 서민들의 매달 내는 주거비엔 크게 영향이 없으며 

 

주택을 구매한 경우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국가에 월세를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