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026-08-13 12:30:29[요약]
- 허위 테러뉴스 유포
5·18 기념일을 앞두고 “일베 등 극우 세력이 행사장에서 테러를 준비한다”는 조작된 정보를 퍼뜨립니다. - 국민 간 충돌 유도
허위뉴스를 믿은 시민들과 이를 의심하는 시민들이 맞서면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합니다. - 경비계엄 선포
정부는 사회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경비계엄을 선포합니다. - 민주당 의원들의 침묵
민주당은 161석으로 단독 계엄 해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의원은 5·18 대응에 반대했다는 비판과 다음 선거의 불이익을 걱정해 해제를 미룹니다. - 비상계엄으로 확대
충돌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국가전복 시도의 증거라고 발표하고 비상계엄으로 확대합니다. - 조작 정황 발견
최초의 테러뉴스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 양당의 국회 집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안을 표결하기 위해 국회로 모입니다. - 민주당·국민의힘 충돌
두 당 모두 계엄 해제를 원하지만 서로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본회의가 지연됩니다. - 군의 국회 투입
정부는 국회 내부에서 폭동이 발생했다는 명분으로 군 병력을 투입합니다. - 의원 사살·체포
군이 실탄을 발포해 양당 의원과 보좌진 일부를 사살하고, 살아남은 의원들을 체포합니다. - 계엄 해제 무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이 무산되고 국회의 기능도 정지됩니다. - 민주주의 붕괴
허위정보와 정당 간 증오, 정치인들의 선거 계산을 이용한 정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풀버전]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와는 전혀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대통령 한 명을 공공의 적이 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계엄의 목적을 '권력 유지'가 아닌 '사회질서 회복'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5·18 기념일을 앞두고 "극우 온라인 세력이 기념행사장에서 대규모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미확인 정보를 흘립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테러 예고문과 조작된 대화방 캡처, 편집된 영상들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일부 언론은 충분한 검증 없이 긴급속보를 내보내고, 정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공식 발표합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하지만 일부 극단주의 세력이 이 날을 테러로 얼룩지게 하려 합니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과 정부 발표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행사장 근처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테러범이나 폭도로 의심하며 경계하기 시작하고, 작은 실랑이는 곧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집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강경 진압을 시작하며, 정부는 시민들의 피해보다는 경찰이 공격받는 자극적인 장면들을 반복해서 노출합니다.
결국 정부는 경찰력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경비계엄'을 선포합니다. 경비계엄은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선포 후 국회에 알리기만 하면 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때만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당시 민주당은 161석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곧바로 해제 요구를 하지 못하고 주춤합니다.
당 지도부는 "5·18 기념일의 테러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지금 해제를 주장하면 테러 세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의원들을 압박합니다. 지역구의 여론과 다가올 선거를 걱정한 의원들도 침묵을 선택합니다. 민주당의 상징인 5·18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에 반대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재선에 실패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계엄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상황을 며칠만 더 지켜보자"며 결정을 미룹니다.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자 국민의힘만으로는 151명을 채울 수 없었고, 계엄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를 "조직적인 국가 전복 시도의 증거"라고 규정하며, 기존의 테러설과 엮어 경비계엄을 '비상계엄'으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언론과 집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시작되고, 정부에 불리한 정보들은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최초의 테러 예고문이 조작되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하여 계엄을 해제하고자 국회로 모입니다.
양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표결만 하면 계엄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엄을 해제하기도 전에, 두 당은 서로를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며 거세게 충돌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 때문에 계엄이 시작된 것"이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허위 정보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맞섭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초기에 해제를 주장했던 쪽과 침묵했던 쪽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해제 자체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나 결의문의 문구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입니다. "상대 정당에 테러 협조자가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국회 입구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결국 같은 목표로 모였음에도 서로를 믿지 못해, 정작 본회의장에는 의결 정족수인 151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국회 내부에서도 테러 세력에 의한 폭동이 일어났다"고 발표합니다. 그러고는 의원 보호와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군 병력을 국회에 전격 투입합니다.
군은 해산을 명령하지만 의원들은 표결을 위해 진입을 시도합니다. 대치가 격해지던 중 현장 지휘관의 실탄 사격 명령이 떨어지고, 국회 의원들과 보좌진 일부가 군의 총격으로 희생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군령에 불복한 반국가 세력"이라 매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계엄을 해제하러 모였던 국민의 대표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반국가 세력이라 부른다고 해서 그들을 살상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살아남은 의원들은 체포되거나 쫓겨났고, 결국 과반수가 모이지 못해 계엄 해제 표결은 무산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에는 선거가 두려워 침묵했습니다. 나중에는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불신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권은 바로 그 두 번의 망설임을 이용해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