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로 초래된 범죄 피해자 불이익

 



* 점수가 높을수록 범법자한테 유리, 피해자한테 불리



범죄 피해자 불이익 극대화 분야 (8.5~9.5점): 경제·금융, 사기·배임, 주가조작, 무고·위증, 정치·뇌물, 사이버 피싱 등 "계좌 추적, 법리 구조 분석, 전문성 요구, 피해자 증거 수집 불가" 범죄.

범죄 피해자 불이익 미미 분야 (2.0~5.0점): 음주운전, 무면허, 단순 폭행·절도, 손괴 등 "현장 물적 증거(CCTV, 감정서, 장부)가 즉각 확보되는" 범죄

 

(한줄요약) 찢짜이밍같은 범죄자들만 신나는 세상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