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권층의 규모는 아무리 넓게 잡아도 100만 명 안팎이다. 당과 군과 보위기관의 간부들, 외화벌이 이권을 쥔 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전체 인구 2,500만 명의 4퍼센트도 안 되는 이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 폐기와 남북통일이다.

핵을 폐기하면 특권층만 위험하다

국제사회가 제안해온 '핵 폐기와 그 대가로서의 지원'은 2,400만 명에게는 남는 장사지만, 100만 명에게는 밑지는 장사다. 애초에 핵의 용도가 국방이 아니라 100만 명의 기득권 보전이기 때문이다.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은 체제를 전복할 힘이 없다. 핵은 바깥의 적을 막고, 굶주림은 안의 인민을 막는다. 100만 명의 보험료를 2,400만 명이 굶주림으로 대납하는 나라다.

북한을 구매하라

통일은 2,400만 명에게는 해방이지만, 100만 명에게는 몰락이다. 독일 통일 후 동독의 슈타지 요원과 고위 간부들은 지위를 잃었고, 일부는 법정에 섰다. 더구나 북한 최상위 특권층이 누리는 물질적 생활조차 통일이 되면 한국의 평범한 중산층 앞에서 초라해진다.

북한을 구매하라.

통일의 진짜 과제는 2,400만 명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지탱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저항보다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들에게 호화망명 선택권, 신변 안전 보장, 기존 재산의 보호, 연금지급, 좋은 직업 전환 등 현실적인 보상과 출구가 없다면 마지막까지 체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진정한 햇볕정책이다.

통일에 협조할 경우 북한 엘리트 100만명이 아껴줄 국방비는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1억씩 나눠줘도 100조, 국방비 10년 660조 보다 싸다. 북한에 매장된 광물이 얼마인지 아는가? 대륙연결의 가치를 아는가? 아낌 없이 퍼주어라. 나중에라도 보복은 하지 마라. 더 밝은 출구가 보이는 자는 문을 걸어 잠그지 않는다. 정의를 앞세우면 협상이 죽는다.


출처 : 하예라노트 미스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