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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981년 대법원 5.18폭동 판결 내용
KOREA_NO_1
https://www.ilbe.com/view/1161765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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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26-07-03
03:52:33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 진입한 시위대들이 군·경으로부터 탈취한 소총과 실탄 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 [출처:중앙일보]
1. 1981년 대법원은 5.18은 폭동이라며
관련 주범들한테 사형, 무기징역 선고
2. 그러나 1993년 김영삼이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우김
3.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나줘버린
1997년 재심에서 주범들이 무죄 판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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