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조롱, 혐오 게시물이 

일정 기간동안 일정 횟수나 규모를 충족할 시 불법정보로 지정 

2. 위의 조롱, 혐오 게시물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3. 위와 같은 게시물들을 사이트 관리자가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할 경우 과징금 

4. 사이트 관리자가 방통위의 조치 명령을 거부하거나 

위와 같은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방치한 경우 운영정지 조치 

5. 운영정지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사이트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