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의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형을 했지만 
내가 알기로 지금은 그 형이 매우 가볍다. 
전국적 부정선거는 당연히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가장 강력한 범죄임에도 형은 아주 가벼워.
사실 이런 부정선거는 내란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선례는 있어.
만약 부정선거 사형을 하려면 선례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면 돼.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는 "부정선거 사형" 아니니까 참고해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