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search.ccourt.go.kr/view.do?idx=00&docId=63707_010500

 

헌재에서 현재 양당제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가하고 있고

위 판결 합헌의견 2분(정형식,조한창)께서도 비례대표 의석이 매우 적다 비판하셨고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과다노출죄(국회 개새끼들이 다시 만들었지만) 등에 대해서 위헌 때리고 

그러면서 북한에 대북전단 날리는 거도 위헌판결하고

일부에선 헌재 폐지해라 헌재에서 법을 만든다 개지랄떨고 있는데(사이버 모욕죄 발의한 나경원도 헌재 폐지해야 한다 그랬고) 개헌하지 않는 이상 헌재 폐지될 일은 없으므로 그냥 개가 짖는구나 생각하면 되고

비선출직이 선출직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늗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감사함을 느낌

 

그나저나 스텔라짱 금발하니 더잘어울리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