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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5:41:47(질문맥락)
①. 前史 : 6.25 전쟁 때 공산파는 기업인들의 생산수단을 자기꺼로 강탈한 역사.
②. 군사독재 때 기업 상황 – 1인 독재에 붙어 있는 기업인들은 노조운동을 허락하지 않았음.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대결’이란 노래가사에 서, “아늑한 사장실 책상을 마구 치며 노조를 노조를 포기하라” 표현처럼, 기업인들의 근로자 여건 고려 안하는 상황의 전면화.
③ 85-87년 당시에 후천개벽적인 사회 변동을 의도하는 이면행위. 이를 노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깨면서 노조 운동을 하려는 민주적행위로 표면행위. 민법 108조 상황으로 통정한 허위표시의 존재. 즉, 실제는 동학신앙을 통한 민중민주주의 민족해방 통일전선 하에서, 시장경제나 국민기본권 문제와 완전히 다른 관을 장악하려는 당파권력주의인데, 적법한 외형의 민주항쟁이라고 표면을 내세운 것에 있었다.
④. 미국 보수진영은 사민주의적 노조운동을 싫어함. + 군사독재 때의 재벌중심 논리도 노조운동을 싫어함. → 노조운동으로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는 안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서 한 부분이 있음. 문제는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있다는 것이다.
⑤. 삼성노조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데, 자본주의 원칙을 완전히 벗어나서, 대규모 농토가 있는 공간에 마다 조선공산당 지역당 있었고, 그 습속 연장에서 모든 것의 공유로서 공산주의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미국 보수와 군사독재가 부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정할 부분이 있고, 지금의 문제는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부분이 쟁점이 돼야 한다.
⑥ 군사독재 때 재벌들은 영어권 진보주의를 호소하는 이들을 안고간다는 것에서, 영어권 진보에 보여주기식의 자세로 수출길 확보를 했다. 그러나, 노조운동은 1987년 민주노총 시작 때부터의 표면논리와 이면 논리의 분리가 사라지지 않았다.
⑦. 공산혁명을 포기한 영어권의 진보적 시장경제이론과 함께 하는 노조운동은 인정하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른 동학신앙을 통한 소련 및 중국식 민중민주의 당파권력 중심원리는 부정될 대상이라고 분리해서 평가해야 함이 맞다. 결국, 작금의 현상은 군사정권 1인독재 때 관변단체의 이익행위가, 붕당연합식의 새로운 유형의 관변단체(1당독재와 함께하는 이익주의)로 나타나는 것이고, 정상적인 노조운동 자체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 결국은 1987년 6월에 민법 108조 언어로 쓰여진 무효가 돼야 할 표현의 부분으로 수렴된다.
⑧ 이를 비판하지 않고 군사독재 기억의 소환은, 지만원식으로 비판할수록 비판대상이 이로워지는 역설, 윤석열 비상계엄처럼 이미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끝난 부분을 긍정미화하다가 자폭 역설, 조갑제처럼 핵심을 뺀 감정적 컴플레인으로 소모성으로 빠지지 않을까요?
보수주의 이념에서 긍정평가가 아니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일부로서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것과 어이없이 멀다. 그것은 87년 6월 때 민법 108조식 언어로 존속한 모순이 기원이다. 이를 논하지 않으면, 지만원식, 윤석열 비상계엄식, 조갑제식 논리로 가지않을까요?
지금 시스템은 제도모순의 누적을 논하지 말고, 이재명의 부덕함으로 이재명에 떠넘기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제도 모순 누적이 근본원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