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은 공산화를 막고 선진국의 교두보로

중진국 시절 기본을 다진 업적이 있다.

 

서민을 위한 큰 업적 두 개

 

1. 학력고사로 대입제도 단일화, 과외금지로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옴.

 

2. 그 옛날 부동산 등기소는 수기로 했기에 늘 바글바글함.

열람이나 등본발급하는 데도 오전 접수 오후 찾고,

아니면 다음날 찾아야 함.

 

이전등기나 설정등기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소요됨.

그래서 계약서 종이만 들고 있다

집주인 잘 못 만나면 한순간 거지됨.

 

그래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임.

 

지금 주민센터인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만 박으면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임.

이건 엄청난 변화.

 

(영향)과외와 임대차법만 해도 법률시장과 사설교육시장에서 기득권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