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전 세계 학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급 평가에서 123개 한국 학술지들이 ‘부실 의심 학술지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국내의 대표적인 학술지 평가 제도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돼 있다. 한국의 학술지 평가 기준이 국제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구자들은 “개별 학술지들도 그간의 논문 심사, 출판 관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 핀란드 출판포럼(JUFO)이 각각 작성하는 학술지 평가를 확인한 결과, 두 기관 중 최소한 한 곳에서 ‘레벨 0’ 등급을 받은 국내 학술지는 12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학술지 등급 체계를 갖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레벨 0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공식적인 연구 결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국가기관인 고등교육역량위원회가 학술 연구의 질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 학술지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에 따라 학술지들은 레벨 0, 레벨 1, 레벨 2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레벨 1 이상인 학술지만이 연구 출판물로 인정된다. 노르웨이는 연구자가 어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는지에 따라 연구점수가 차등 지급되는데, 레벨 2 학술지에 게재하면 배점이 가장 높고 레벨 0 학술지에 게재하면 배점이 아예 없다.

한국 학술지 123개가 레벨 0로 국제학술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한국 학술지가 레벨 0로 평가된 이유는 논문 수준도 낮지만 논문심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국내 학술지의 엄정하지 못한 동료 심사(Peer Review) 관행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구자 A씨는 “편집장으로 있는 학술지에 자기 논문을 투고하고 동료 심사를 진행할 사람을 자신이 택하는 경우도 봤다. 논문 통과가 안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진숙 충남대 교수도 한국색채학회장으로 있던 시기 해당 학회의 우수논문발표상을 최소 4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문 심사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앞에서는 혈연과 학연도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학문 발전이 저해되어 국가가 쇠퇴하게 된다. 따라서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박사학위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인 연구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SCIE급, SCOPUS급 국제저널의 심사 과정에서는 심사자와 저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저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이 한국에 오면 다 한국식(조선화)으로 변질되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학논문에서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단순히 학문적인 윤리를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 통계 해석의 작은 오류나 수치 왜곡이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