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금지 법제화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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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26-04-30 21:26:32

개새끼들아 왜 이런건 안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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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금)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