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유공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여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정당한 목소리다.
518광주폭도 무기고 탈취 및 폭동 은 사실이다.
당시 시위대가 무기고를 탈취하고 무장한 부분은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핵심 근거로
1980년 5월 21일경 광주 지역의 무기고가 탈취되어 시위대가 무장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