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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6:02:53페이스북에서 과거 영남의 국힘계열 정당에서 선거운동 하던 사람들을 무신경하게 친구 신청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 픽업됐다고 한다. 워낙, 대충!! 받았던 친구신청이라. 이분에 대한 ‘시기 질투’는 1도 없다. 모든 신경이 ‘규제합리화위원회’라는 발상이 말이 되나? 이분의 페이스북은 또 댓글로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모습이 보인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입니다.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시민공론장에서 나타나는 상향식 판단이 무섭다. 그래서, 조선왕조식 양반감정으로 관직 독차지가 처음이자 끝인 분들을, 기업에서 ‘사외이사’ 들러리 세우듯 한다. 규제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조금이라도 민간의 공론장 판단이 무서워서, 정부가 ‘자기 머리 깎기’를 시도한다.
한국 헌법이 취하고 있는 일본을 통해서 수용한 독일법주의로서 로마법원칙에 이게 맞나?
박정희-전두환의 유신체제는 최소한의 정부 사이즈를 유지한다. 최소한의 기득권자를 유지하고 반론은 권위주의로 윽박지른다.
지난 30여년 ‘더불어 민주당 패권체제’(필자는 그 어느 지도자도 최고존엄이 아니라서, 지도자 이름을 썼으나 지금은 특정지도자를 최고 존엄처럼 떠받드는 사회를 의식안할 수 없다)는 ‘대동세상’이란 이름으로 귀족들을 매수로 정부에 끌어들인다. 즉, 이성법적 사회 동의가 완전히 소멸하고, 각 귀족들이 씨족원칙대로 가는데, 그 귀족에 대한 동화는 오직 ‘매수행위’만 남는 사회다.
사실,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의회도 대부분이 이와 똑같은 방식이지 싶은데, 이미 정치가 설정한 프레임을 따라 하여 지방의회는 귀족들의 놀러다니는 행사로 사실상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다. 유신체제에서 ‘청와대 왕궁’의 비밀 구석이 있다면, 지난 30여년 민주당 패권체제는 권력을 독점한 특정한 동학당파 씨족내부의 원리에 비밀논리가 자리한다.
“규제합리화 위원회”를 통하여 인정된 어법이라고 그것이 적법하고 타당할리가 없다. 그러니까, 헌법전문에 지배세력 특정당파를 대놓고 박는 개헌시도에, 자기들의 꼭두각시는 연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지배체제의 약점을 분석하는 것이 야당을 통해 드러날까봐, 민주당과 연합하길 즐겨하는 영남의 특정당파는 보수정당 파괴를, 반복에 반복에 반복을 거듭한다. 결국, 모든 것을 정부와 연결된 특정당파 동학이 판단한다는 생각은, 이 자체에 ‘무제한적 사고’를 깔고 있다.
공권력 통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에서, 이제 대동세상 중심으로 귀족을 매수하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한다.
따라서, 영남의 군사독재 기득권이었다가 이재명 지지하는 경우는, 서양법 자유민주주의 전혀 모르는 상태로, 조선왕조 소환하는 속에서 기득권 관직 논리로 모든 시대를 관통한다. 이런 이들이 정부에 왜 포함되는가? 한상진의 [관료적 권위주의]의 제3세계 공무원에서, 더욱 더 추락한 것이다.
(한국귀족들은 선을 넘어서 사회 책임의식 없이 오직 관직 먹는게 꿈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텅텅빈 관직 추구자들의 배신도 웃기고, 배신을 부러워하는 것도 웃기고, 이런 사람 매수하는 이재명정부의 제도가 국가실패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돼서 국가실패 아니다. .... 이런 논리로 1시간 동안 대립했습니다. 조선시대 노론독재 때처럼 생산성을 압도하면서, 일반인들의 일상을 엿장수 맘대로 판단독점하는 거대한 귀족당파의 정부... 이게 국가실패 아닐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