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과정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수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의 정당성이 담보되고,
선거결과를 제대로 승복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국론통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청원의 내용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또한, 이를 개선할 방법이나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1> 선관위 개혁.
->현행 선관위는 직접선거를 관리하기엔 인력이 부족하고,
반대로 다른 공무원들을 차출해 간접적으로 선거관리하기에는
미국보다 거대하다는 소리가 있을만큼 비대하다.

실질적으로 선거때마다 임시 선관위를 구성하는게
훨씬 공정하고 투명하고 바람직하다.
고인 물은 썩는다. 부정채용에 가족회사나 하고,
국민과 야당의 의혹 제기를 뭉개며,
깜깜이 선거운영 하라고 존재하는게 선관위의 존재의의가 아니다.

<2>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3일로 연장

=>구태여 사전투표를 5일~일주일 전부터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사전투표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한 용지를
선관위 직원 차량을 통해 우체국을 거쳐 지역 선관위 사무소로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시공간적 빈틈이 존재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지역 선관위 사무소에서 선관위직원들은 봉인지를
자기 멋대로 뜯고 붙이고, 봉인지 참관인 서명도 위조하면서 접은 흔적도
없는 뻣뻣한 형상기억 투표용지를 대량 투입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에 대한 무결성,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는
깜깜이 부실 선거를 계속 반복할 이유가 없다.

즉시 현재의 부실,부정의혹 선거과정은 개선되고 고쳐져야 한다.

<3> 아날로그식 관외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 선상투표,
재외국민투표, 거소투표 폐지 및
반(Half) 공개-반 비밀 디지털 전자투표화.

=>키오스크, 태블릿, (배달음식점에서 쓰는 것과 같은)
휴대용 영수증 출력기 등을 활용해,
유권자 개개인에게 시리얼 코드를 부여하고,
그 시리얼 코드와 투표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선거과정 실시간 공개 사이트를 만들어 해당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실시간 공개가 어렵다면, 시차를 둬서 5분~10분,
혹은 1시간, 혹은 매시간 별, 혹은 선거 후에
전체 유권자의 선거결과를 공개하면 된다.

비밀투표 원칙 유지를 위해
신상명세(이름) 대신 시리얼코드를 대신 공개한다.
필요하다면 부분 XXXX 블라처리를 해도 된다.

하지만, 추후 재검표 과정에선
해당 전자투표, 선거결과 영수증을 통해
명확한 선거 결과 재검표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소의 오류나 부실도
(무료) 선거 재검표와 재선거 진행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감시되지 않은 5표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뤘다.
한국의 선거과정도 이 정도의 투명성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
수백표 오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취급하는 후진국식 막무가내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또한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온데에는
선거관리를 책임진 선관위의 부실 책임이 있으므로,
선관위 직원만 소송 보험을 국가예산으로 책임져줄게 아니라,
5천만원 등의 기탁 납부 없이도
부실선거를 재검증하고,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사전투표 폐지가 안될 시 사전투표용지 즉시 현장 수개표, 집계.

<6> 투표함의 투표소 현장 수개표가 안될 시엔
경찰 버스, 경찰 승합차를 활용해 경찰-선관위직원-참관인 3자 대동,
실시간 모니터링(CCTV, 개인촬영장비)를 활용한
투표함 투명 이송 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7> 투표함은 선관위 사무소가 아닌,
개표장(강당,실내체육관)에 보관한후 개표한다.

동의 좀 해주라. 일단 동의 100명 채워야 
5만명 채우는 걸로 올라가고, 국회 무슨 위원회에 올라가 심사대상이 된다더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FA606784F5454A7E064B49691C6967B?fbclid=IwY2xjawRRm01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BAyMjIwMzkxNzg4MjAwODkyAAEe_hQB0_oiZTJm_7XBQg309Jys4-dKsNIEcM83Neww3jP9sJS5ptZr8Tj3hY8_aem_BQyH31j6TTFt3Z-88fh1-g





참고로 국민신문고에도 하나 올림. 

투명 선거받침대 가소로워서 
불투명 행낭 쓰고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투명 비닐 쓰라고 지적질함 ㅋ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FA606784F5454A7E064B49691C6967B?fbclid=IwY2xjawRRm01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BAyMjIwMzkxNzg4MjAwODkyAAEe_hQB0_oiZTJm_7XBQg309Jys4-dKsNIEcM83Neww3jP9sJS5ptZr8Tj3hY8_aem_BQyH31j6TTFt3Z-88fh1-g

어쨌든 화력지원 부탁~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