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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당 받아 적어라 - 모든 사람이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 더 안좋은것은 3심제 4심제이다 하나 알려줄게
잌긋옹뚜앚낭달
https://www.ilbe.com/view/1161248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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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5:37:23
1년 이하 징역 벌금 1000만원 이하는
AI 판사를 도입하여 단심제로 끝내는 방안 만들어라
AI 판사 5명이 판결을 해서 합의 도출하도록
판례문 다 있고해서
변호사 검사만 정확하게 사건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오심은 거의 있을 수가 없고
이 판결을 받는 사람은 이걸로 끝난다는 사인을 받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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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