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한은 차입 급증…문재인 정부 5년 합계보다 많아
세입경정 대신 ‘돌려막기’…“재정운용 방식 전반 점검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께 대통령실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 3년간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경정 없이 단기 차입에 의존한 재정 운용이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 수입은 본예산 대비 총 95조7000억원 부족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2025년 8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통상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세입을 조정하지만, 해당 기간에는 추경 대신 재정사업 불용, 기금 가용재원 활용, 지방교부세 삭감 등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가 커지며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인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이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재정증권 발행 누적액은 142조3000억원, 일시차입금은 434조7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일시차입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대비 약 2.3배 수준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런 차입 확대가 곧바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재정증권 이자 비용은 7737억원, 일시차입 이자 비용은 4939억원으로 총 1조2676억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자 비용보다 큰 규모다.

발행 규모가 유사하더라도 금리 여건이 크게 달랐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재정증권 금리는 2020년 0%대에서 2025년 2~3% 수준으로 상승했고, 일시차입 금리 역시 같은 기간 크게 올라 차입 비용 부담이 확대됐다.

이자 비용 규모는 주요 민생 사업과 맞먹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해당 금액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1조원) 등을 웃도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오차 관리 실패가 단기 차입 확대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기술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가채무와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 결손이 예상될 경우 적기에 세입 경정 추경을 편성해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며 “한국은행 차입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정례화하고, 결산 자료에 이자 비용을 명확히 공개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