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채 버블을 공동소유로 나눈다는 중국의 발상은 그 중국이 지금 극심한 지방정부 파산으로 고통 받는 현실에서 주의깊게 봐야 한다. 어떤 식으로 봐도,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는 삼류대 국문과 문과 수학으로 봐도 도대체 수학이 맞지가 않다. 그러나, 안 맞는 논리에도 불구하고, 자릿싸움만 매달리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하지 않는 19세기 조선왕조식 자릿싸움 아닌가 하는 현타든 국민이 생기고 있을 듯 보인다.
 
[질문] 경제위기의 끝은 정부와 지방자치 구조조정일 것이며,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부동산 부채공화국에 의존돼서 지방자치 팽창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질문 맥락--
 
⓵ 유신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내세웠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1972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의 특수한 현실(안보 위기, 경제 발전)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통치 권력을 강화하고 민주화를 제한하는 독재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구글ai)
 
기득권 귀족연합에 몰아주기 위해서 왕권제를 세우고, 왕에 직속 기득권을 세웠다. 이 구조가 반박당하는게 싫어서 군사정권은 강력한 권위주의를 시행했다.
 
그렇게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이들이, 유신체제 코어 논리를 흉내낸다. 그리고, 유신기득권자 일부를 포섭하는 데 성공한다.
 
《AI 개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조하는 'K시스템' 혹은 'K사상'은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K컬처 수준을 넘어,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정신적 토대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변혁적 노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혁적 중도주의: 좌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기계적 중도와 다름), 현실에 뿌리를 두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실천적 노선입니다.
분단체제 극복과 개벽사상: 남북이 대결하면서도 공존하는 '분단체제'를 인식하고, 이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특히 우리 고유의 '개벽사상'(물질 개벽에 맞춰 정신을 개벽하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사상적 토대로 삼습니다.
K문학, K민주주의, K사상: K문학(세계 문학 속의 한국 문학), K민주주의(시민혁명과 함께 발전한 민주주의), 그리고 개벽사상을 포함하는 'K사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의 문명 전환을 제안합니다.
실용주의적 '적당한 성장론': 자본주의적 성장 지상주의를 비판하며, 인간 중심의 실용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요약하자면, 백낙청의 K시스템은 분단된 한반도 현실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개벽 사상과 시민사회의 힘을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변혁을 추구하는 사상적 기획입니다.》
 
1인독재로서 충성/반역 논리에 충성대상으로 성리학적 유교에서 신적 존재인 임금 상징이 여야 모두를 반영한다는 발상은,
 
1당독재로서 ‘중도 중용 조화 균형 상생 평화 화해’의 대동세상(1당독재 중국 공산당 상징) 논리안에 포괄되고, 그 상징이 모두를 포괄하여 여야 모두를 반영한다는 발상으로 바뀌었다.
 
1인독재 때 국뽕 선수들이 1당독재에서 줄 바꿔탔다.
 
유신 박정희 체제는 영남 중심의 동학 소수파, 김대중체제는 영남 동학 소수파 일부(김무성파)를 포함하고 호남동학 대부분을 포함하는 압도적 기득권 세력 연합을 포괄한다. 그리고, 유신체제 때는 이만한 기득권을 품는게 가능한가? 하는 수위까지 품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또는 소극, Farce)으로"라는 말은 카를 마르크스가 헤겔의 말을 인용/패러디하여 쓴 유명한 경구입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 비슷하게 되풀이되지만, 첫 번째는 심각한 비극인 반면 두 번째는 그 실수를 비웃는 듯한 희극적 형태(소극)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유래 및 뜻: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제1공화정을 엎은 나폴레옹 1세의 쿠데타(비극)와 그를 흉내 내어 제2공화정을 전복한 나폴레옹 3세의 사건(소극)을 두고 이 말을 남겼습니다.”(구글ai)》
 
중국 문명에서는 소수파로 왕 국가 논리의 임금 상징(유신체제)에서, 다수파인 당(당파) 국가 논리로서 임금 상징(김대중체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으로 유신체제의 부작용은 악마적, 김대중체제의 호남 동학 중심의 일반국민에 가해는 ‘천사적’ 노골적인 이중잣대를 쓴다.
 
⓶ 유신체제는 청와대 왕궁사로서 ‘국가’ 대 ‘반국가 단체’의 논리로, 1인 지도자에 독재에 긍정하지 않는 이들은 계속 쫓겨났다.
 
김대중체제는 당파중심의 논리로 믿는 집단에, 40년 가까운 시간동안 내내 ‘보복정치’다. 지금은 백낙청이 설계한 k 시스템으로 통 크게 일반국민에 약탈해서 꼭지점 귀족들 몰아주기 위해서, 대구경북이 권력 상층에 되도록 전멸해야 한다. (유신체제 때에 국가/반국가 논리로 몰아낸 방식의 180도 거꾸로 세우기)
 
여기서, 부동산 부채공화국에서 19세기 노론 지배체제의 지방자치 부패의 현대판이라는 사실에 한번 놀라고,.... 그리고 그 사회구조악을 아무런 개혁도 안하고 자릿싸움 정주행한다.
 
유신체제 때에 공권력 남용에 기초된 관료중심주의에 대하여 아무런 말 안하고, 그 안에서 자릿싸움 정주행하는 논리가 어떻게 보였을지는 지금을 통해서 판단이 가능하다.
 
⓷. 백낙청의 k 시스템이 설계하는 착취적 제도는 지속불가능하며, 결국 권력 쥔 부족이 아닌 부족의 착취일 것이니, 제도권에 권력 쥔 정당이 아닌 쪽을 전멸 시키자는 의지로 갈 게 너무 뻔하다.
 
⓸ 그러나, 유신체제 30년이 지속되고 그 지속을 깨지 말아야 한다는 관성이 지배했듯이, 김대중체제(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화) 40년 가까운 30여년 세월(유신체제보다 더 긴 세월)에서 지속으로 간다.
 
청와대 왕궁사 중심으로 그들끼리 이야기로 서민 문제와 무관한 이야기 문제.
 
그리고 국회 의회에 조선왕조 500년 붕당정치 같은 끝없는 무질서 이야기로 국민과 무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 관료가 다 틀어막는다는 조건 아니라, 못 틀어막는다. 정부 지자체 문제가 지금 맞는 것인가? 논의해야 하지 않나?
 
경제위기의 끝은 결국 정부 지자체 구조조정 강제로 가며,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민주주의로서 선거”를 치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국민과 소외된 임금 박정희 전두환에 충성경쟁과 자리 싸움. 여기서, 시장경제 원칙과 완전히 동떨어진 조선왕조 귀족들의 귀족놀음 뒤받쳐주는 부채공화국이 터지기 직전인데도, 조선왕조 당파싸움으로 국민과 멀어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