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 ​면허 취소 규정 강화: 현재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보복운전 등)을 저지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보험사의 대응: 이제는 이런 전과가 있으면 보험 가입 자체가 '인수 거절'되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할증이 붙어 법적으로는 면허가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운전을 못 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이번에 빵에 들어가면 이법이 좀더 빨리 적용될거야

힘내서 열심히 박아대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