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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17:44:431) 유신체제 = ‘영남유교’와 ‘서양법’의 이중질서.
조선왕조 실록의 왕조 사관이 곧 국가주의로 덧입혀지는 논리.
영남유교 질서에서 나타난 왕의 宗家로 특권지대와, 일반인 배제 영역을 만드는 논리
1인 왕 중심주의에 반대되는 이들의 제도권 입성 막는 주의.
2) 김대중체제(김영삼 정권 이후 30여년) = 호남유교(호남동학)과 서양법의 이중질서.
유교 문집을 중심으로 사는 선비제사와, 그 유교붕당연합이 민주화로 덧입혀지는 논리.
호남의 당파 중심 유교에서 제후의 分家로 특권지대와, 일반인에 소외된 지대를 만드는 논리.
지배 당파에 반대되는 어법의 제도권 입성을 어렵게 하여(금지는 아닌데, 사실상 막힘), 제도권에 지배당파의 어법만이 통하는 사회.
유신체제는 붕당 중심의 무정부 상태를 억누르는 의미로서 권위주의를 소환한만큼(무정부 상태가 있다는 진단만 긍정해야, 독재란 처방은 부정) 전국에 단일한 어떤 논리 규범을 전할 수 있다. 물론, 독재라는 전제로서 전국이 통합된 사고는 그 자체가 민주정치로 긍정적인 상태는 아니다.
유신체제의 경제어법
- 한상진 교수의 관료적 권위주의 논리를 확장한 1985-87년 백낙청 사단의 사회구성체 담론이 상징적.
- 미국의 후원을 받는 왕중심 유교 논리로서, 수직봉건적 경제질서를 취한다.
지배세력 어법에 한하여 대구경북 왕권제 유교와 경제 질서가 같다고 설정하여, 1인 중심 법치, 경제, 정치, 사회, 윤리로 나아간다.
김대중체제 경제어법
- 시천주 인내천 동학 어법으로, 귀족만 믿고 시장에 부채 담보투자로 뛰어들게 하고,
- 나타난 이익(유신체제는 대놓고 특권지대를 설정했지만, 김대중체제는 경제학 이론과 사회과학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따라서, 보수진영 인문학을 최대한 파괴해야, 일반인에게 지배구조를 숨길 수 있다.)을,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에 나타난 기회주의 동심원처럼 이익 먹는 공식을 간다.
- 세기에서 서원(**기념사업, **기억 사업)을 주축으로 한 조선왕조 지배붕당이 알차게 관을 독식하여 뽑아먹고, 채무불이행으로서 일제에 나라를 파는 일까지 나타난다.
유신체제의 존재 방식 — 최고 지도자 1인의 기독교신앙의 자기 제한없음. 오히려, 귀족들 본래의 엿장수 맘대로 심리를 북돋기 위해서, 최대한 원칙에서 벗어나야 했다.
유신체제는 고문수사 공권력 남용의 음지를 보자고 아무도 안했다. 왜냐하면, 권력을 통해 얻는 이익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셌기 때문이다.
김대중체제의 존재방식 – 귀족들은 자기가 하늘 天을 원했다. 시장경제 본래의 ‘제도적 경제학’의 제도 논리를 타인이 만든 질서로 본다. 국민이 사실을 모르고, 영어권 진보가 계속 속아주는 방식에서만 존재하는 지속불가능한 원리였다.
김대중체제는 전국민적으로 소득보다 지출을 많이 하는 허세적 소비와 과소비가, 지속되고 그 지속이 시스템저으로 지속됐다, 그 속에서 이익 먹는 층은, 유신시대 막판과 심리가 붕어빵처럼 똑같다고 추정한다.
결국, 유신체제와 김대중체제는 사실은 똑같이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요올이의 한국정치]가 거론하는 기회주의정치이거나, 80년대 후반의 천민자본주의 원리를 가진 이들의 시즌 1, 시즌 2의 차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에 유신체제 기득권 일부가 끼어있음은 다 아는 지경이다.
유신체제 극복하는 민주화단체들의 어법
1인 경제, 1인 법치, 1인 정치, 1인 사회, 1인 윤리 등등.....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법으로,
1당 경제, 1당 법치, 1당 정치, 1당 사회, 1당 윤리 등등으로 나타나며, 직설적으로 말해서 1인 전두환시대(유신체제)에서 <집단 당파를 이룬 전두환>(김대중체제)로 바뀐 시대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경제학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토대인 제도 자체를, 이건 전라도가 만들었나 경상도가 만들었나, 우리가 안 만든 것은 다 엎어버리자. 이런 추세가 나타났다.
여기서, 그들이 권력을 순순히 내려놓을까?
그들이 순순히 기득권층 구조조정 먼저할까?
대런 애쓰모글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김대중경제학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서 보여준다. 문제는 순순히 ‘우리가 잘못했어요’하고, 그렇게 주장할까?
요점은 간단하다.
유신체제는 여기는 한근에 400그람, 여기는 한근에 600그람, 여기는 한근에 700그람. 이 상태를 독재로라도 통합해야 했다는 게 권력 홍보용이었다. 87년 6월은 권위주의 없이 법치주의를 지킨다고 했으나, ..... 사실은 그렇게 사람을 유도하여 호응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각 마을마다 각각 다른 입장으로 갔다. 부채로 부동산 띄우고, 그로 인한 돈 복사에 중독됐다. 그 부작용을 권력 쥔 계층 밖으로 전가하는 일이 반복됐다.
유신체제는 서민의 음지를 외면하고 박정희, 전두환 임금충성 어법으로 정주행하며, 그렇게 함이 권력 이득으로 나타났다.
김대중체제는 지금이 상징적이다. 대공황이라고 영어권은 유튜브에서 경제위기로 반복, 반복하는데, 한국은 버블 붕괴는 누군가 다 막아준다거나, 절대로 책임 안진다는 조건으로 권력 따먹기 당파싸움이 많다.
[질문] 한국정치인들은 경제위기 극복 리더십으로, 디레버리징 이후의 한국 사회의 희망 제시를 하는게 보일 수 있을까?
19세기 노론역사 소환하면서 이익쟁취하고 손실은 모조리 일반백성전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억. 그리고 유신체제에서 특권층이었으되 지금은 구현 불가능한 부분에 집착하는 논리. 둘다 아무 상관없는게 경제학이라고 논하며 하는 리더십 권력은 한국에서 가능할까?
김대중의 imf 극복은 전두환 민정당 국가교육의 잔재가 남았기에 가능한게 컸다. 그 잔재가 완전히 사라진 지금, 한국에서 경제위기 극복리더십은 가능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