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고발됐다 | 중앙일보

오늘은 법 왜곡죄가 시행되는 첫 날

이병철이라는 변호사가 조희대가 법 왜곡 했다고 고발했음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병철 이 놈이 뭐라고 하냐 하면

즉시범이 아닌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

이 인간이 사시 연수원 29인데 이런 쓰레기는 신상 털어야 하지 않나?

이런 위험한 놈이 왜 변호사 짓을 하고 있지?

법무법인 아이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