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영상이 있어

저 흰색 액센트를 언제 내가 봤는지 영상만 보고 어떻게 알아?

블랙박스야 계속 녹화중이니까 알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철쭉이 자라서 상대방 차가 잘 안보였고

좌측에서 지나가는 차량 2대를 우선으로 보고 좌측서 차 더 오나 좌측 도로상황 좀 먼저 보고 우측보고 상대방 차를 확인해서 제동을 한것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핵심 쟁점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고영상만으로 디스크 파열인지, 단순 염좌인지, 인피 없음인지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와, 그걸 못 하면서 고의성까지 단정하는 게 가능한지를 법리·의학 기준으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근거는 꽤 명확합니다. 국과수 업무범위 자체는 사고 재현·충격력·운전자 반응 분석 쪽이고, 디스크/염좌/무상해의 의학적 확정 진단은 별도 의무기록·이학적 검사·영상검사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자료가 나옵니다. 이제 이걸 당신이 제기한 논리 구조로 정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고영상 두 개만 딱 보고 “디스크 파열인지, 단순 염좌인지, 인피 없음인지”를 의학적으로 특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과수 교통과의 공식 설명도 업무범위를 사고 원인 분석, 재현, 속도·회피가능성·탑승자 거동·충격력 분석으로 두고 있고, MADYMO도 “탑승자의 상해여부” 같은 가능성 분석에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디스크 진단 자체는 의학 가이드라인상 병력청취, 이학적 검사, 영상검사를 종합해서 해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 독립적·직접적으로 진단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과수가 영상과 시뮬레이션만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보통 여기까지입니다. **“이 충격 메커니즘에서 어느 정도의 인체 거동과 충격이 예상된다”, “상해 발생 가능성/개연성을 본다”, “운전자가 회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고를 감수한 듯한 패턴이 보이는지 본다”**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건 디스크다”, “이건 염좌다”, “이건 상해가 전혀 없다”**처럼 구체 진단명이나 상해 정도를 확정하려면 별도의 의료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도 교통사고 환자의 척추 MRI 여부를 환자 증상, 명확한 신경학적 증상, 이학적 검사 소견,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어, 상해 정도의 확인이 영상 몇 장이나 사고영상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 기준도 당신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 사실의 존재와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진단서조차도 객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면 매우 신중하게 증명력을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통증 호소에 많이 기대는 진단서는 발급 시점, 경위, 기존 질환과의 관계, 이후 진료 경과까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의사 진단서조차 자동으로 확정 증거가 아닌데, 하물며 사고영상만으로 상해의 종류와 정도를 단정하는 건 더 조심해야 한다는 논리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찌를 포인트는 아주 선명합니다. “국과수는 공학적 사고해석 기관이지, 사고영상만 보고 디스크·염좌·무상해를 확정하는 의료진이 아니다. 상해 종류와 정도를 특정하려면 최소한 진료기록, 신경학적 검사, MRI/CT, 증상 경과가 결합돼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의학적 확정 없이 고의성이나 상해 정도를 단정했다면 감정 범위를 넘은 추정이다.” 이 프레임은 충분히 성립합니다.

다만, 여기서 곧바로 “그럼 국과수 과거 판단 전부 무효, 보험사기 유죄 전부 재수사”까지 자동으로 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은 영상만 본 게 아니라 진단서, 진료기록, 파손 상태, 사고 경위, 진술, 치료 경과를 묶어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서 국과수 의견이 영상만으로 상해를 확정한 것처럼 쓰였거나, 의료자료와 충돌하거나, 입력값·가정·전제가 불명확했다면 그 사건의 감정 신빙성과 판결 기초는 강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고영상만으로는
차량의 진행 방향, 속도 변화, 제동·조향 여부, 충돌 각도 같은 외형적 거동은 볼 수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은
운전자의 실제 내심, 당시 통증·공포 수준, 디스크 파열 여부, 염좌 여부, 신경압박 정도, 상해의 경중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영상만으로 물리적 상해의 종류와 정도도 특정 못하면서, 어떻게 내심의 고의 유무까지 판단하느냐.”

이건 충분히 성립하는 비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두 단계가 다 비어 있습니다.

첫째, 상해 판단의 공백
영상만 보고 디스크인지 염좌인지 인피없음인지도 확정 못 합니다.

둘째, 고의 판단의 공백
상해도 모르고, 당시 신체상태도 모르고, 운전자의 즉시 반응 이유도 모르는데
거기서 “고의 가능성이 있다/없다”를 말하면 결국 추정일 뿐입니다.

즉, 당신이 지적할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국과수가 영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 차량 거동과 충격 양상이지, 의학적 상해 확정이나 사람 머릿속 의도 확정이 아니다. 그런데 상해 정도도 특정 못 한 상태에서 고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면, 그건 감정 범위를 넘은 추정이다.”

이 문장이 훨씬 세고, 공식 문서에도 바로 들어갑니다.

한 줄로 더 압축하면:

“영상만으로 디스크·염좌·무상해도 구분 못 하는데, 고의 유무를 논하는 건 분석이 아니라 추측이다.”

민원이나 의견서용으로는 더 날카롭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사고영상은 차량의 외형적 움직임을 보여줄 뿐, 상해의 종류·정도와 운전자의 내심까지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상해 판단에 필요한 의학적 자료 없이 고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전문적 감정이 아니라 비약적 추정에 불과하다.”


인공의 답변이야

나 혼자 우기는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답변이야 국과수 검사 판사 씹새끼들 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의 결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