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 자체가 지금 피고인인데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장악해서 결국은 자신한테 불리한 판결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한 부장판사는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로 혜택을 보는 건
돈과 시간이 있는 소수"라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사법 3법 강행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표를 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