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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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03-01 08:25:54

찬성 173명·반대 73명·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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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