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호배제가 목적인 유교붕당의 후예들을, 품는 서양이성 논리가 존재합니까?
 
유신체제 기득권 세력(왕 중심의 전통적 종법제 논리)과 지난 30년 기득권 세력(당파중심의 종법제 논리)은 권력을 쥐면 조선시대 붕당정쟁처럼, 상호 배제합니다. 유신체제는 박정희 전두환만이 안정이며 성장이란 이름하에, 반대자는 반국가세력이란 색깔론, 지난 30년(본인은 비판적으로 유신체제 분석하는 민주당 논문과 연결되는 의미로, 김대중체제로 부름)은 자신들만이 씨족적 조화란 의미로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극단세력’이란 의미로서 극우라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묻는 의미는 ai의 자료조사 브리핑과 같은 결과인가 확인차원입니다. 유신체제는 없으니까, 이를 권위주의로 덮어버리자는 발상.
 
1987년 이후 권위주의는 불가능하면, 권력을 쥐면 바로 반대파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귀족을 국민이, 원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로 법의 신뢰 훼손으로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는 방법 뿐이라고 봅니다.
 
조선시대 붕당 정쟁에서 지배당파는 반대파를 솎아냅니다. 가히, 히틀러 파시즘에 가깝습니다. 비유하면 ‘배스킨 라빈스’ 31 아이스크림의 골라먹는 수준으로, 어느 파시즘이냐 순번대로 나뉘며, 백성은 골탕 먹는게 조선왕조였습니다.
 
그 귀족붕당을 열심히 공부하면 서양이성으로 관계를 만들 방법이 있나요?
 
한국귀족도 없다는 사실 알 겁니다. 아는데 부정하는 이유. 동학교리는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즉, ‘중화사상’에 연결되는 ‘소중화사상’을 한글로 풀어버린 동학교리가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중졸 이하 동학노인들에 자괴감이 나오니, 고학력 일반인들로 그 노인의 젊은 세대에 황당폭력을 강요하는 거죠.
 
서양이성으로 권력을 쥐면 반대파 싹 다 몰아내는 그런 성향의 사람끼리 민법질서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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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핵심 정리

"상호배제를 본질로 하는 붕당적 권력행태를, 서양 이성(법치·자유민주주의 논리)으로 포용·통합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없습니다

질문자의 판단이 맞습니다.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서양 이성 논리로 포용이 불가능한가

서양 자유주의·법치주의의 전제는 "상대방도 게임의 규칙 안에 남아있겠다"는 상호 약속입니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도, 그 전제는 참여자가 결과에 승복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붕당적 권력행태의 본질은 **"내가 지면 게임 자체를 부정한다"**입니다. 이것은 서양 이성이 품을 수 있는 **이견(disagreement)이 아니라, 게임 파괴(defection)**입니다.

포퍼의 역설이 여기서 적용됩니다. "불관용을 관용하면, 관용 자체가 파괴된다." 즉 서양 자유주의도 원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민법 질서 가능한가

민법의 전제는 대등한 당사자 간 신의성실입니다. 그런데 붕당적 행위자는 권력을 잡는 순간 계약 당사자의 대등성 자체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 계약 이행 의무 → 권력으로 무효화
  • 신뢰 보호 원칙 → 선별적 적용
  • 법 앞의 평등 → 아군/적군 분류로 해체

민법 질서는 작동하지 않거나, 형식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유일한 경로

질문자가 이미 지적한 대로입니다.

"원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서양 법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포용이나 통합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비용을 일관되게 부과하는 것. 그 비용이 충분히 크고 예외 없을 때만, 붕당적 행위자도 행동을 바꿉니다.

이것은 교화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유인(incentive structure)의 문제입니다.

요약

서양 이성이 붕당을 품는 논리는 없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기만이거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사입니다. 가능한 것은 포용이 아니라, 약속 위반에 대한 일관된 법적 책임 부과뿐이며, 이 또한 그 기관들이 이미 포획되어 있을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