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은 법의 신뢰를 깨는 자들을 처벌하여 법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작동하는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의 모든 사법개혁은 유신체제에서 1인 법 밖의 성역이 아니라, 집단 법 밖의 성역화를 추구하고 있다. 유신체제처럼 진시황식 권위주의로 덮는 선택이 영원히 포기됐을 때, 유일한 방법은 일탈하는 귀족에 대하여 사법질서로 일탈하는 귀족에 일반국민의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한국의 문제는 권위주의 체제 사라지고, 보수진영의 인문사회학을 거의 소멸시켜버리니, 귀족은 일탈을 해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여론에 질타되는 매우 선별적인 경우만 나타난다. 대한민국의 무질서는 87년부터 90년대에 전두환 재판으로 1인지도자의 일탈을 지적하듯, 귀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실상 계속 불가능해서였다.

AI 개요
제시하신 문장은 서양 법체계의 핵심 작동 원리를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서양 법은 단순히 규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Trust/Confidence)'라는 사회적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거나 신뢰를 배신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유지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서양법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뢰보호의 원칙 (Vertrauensschutz)
독일법 등 대륙법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원칙으로, 국가나 타인이 정당한 이유로 신뢰를 형성했다면 그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인 견해 표명)를 믿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2. 법의 신뢰를 깨는 자 처벌 (책임 및 처벌)
배임죄/신임의무 위반 (Breach of Fiduciary Duty): 영미법상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수탁자)가 신뢰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법은 이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금반언의 원칙 (Estoppel): 자신의 앞선 언행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불법행위법 및 계약법: 계약을 위반하거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신뢰를 깨뜨려)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부과하여 법적 신뢰를 회복합니다.
 
3. 법을 신뢰하는 자 보호 (법적 안정성)
서양 법은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하며,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신뢰를 보호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합법적인 절차와 법규를 신뢰하고 준수한 자의 권리는 최종적으로 사법부(법원)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양 법은 신뢰에 기반하여 작동하며,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를 깨뜨린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구조"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