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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16:34:27
유신체제는 이렇게 작동됐다.
❶. 영남 왕권제 유교가 서방기독교 자유진영의 왕권신수설과 같다.
❷. 국가 내면으로는 여야 모두에서 1인 지도자협력으로 재벌집중 경제구조를 만들면서, 학원가와 국제사회에 영남왕권제유교가 서방기독교 왕권제와 같다는 이미지를 만든다.
❸. 대략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가까이가 민주정의당 의중대로 생각했다. (김대중 지지층에서도 표는 김대중 찍더라도 그런 분이 계셨다고 기억한다)
왕 중심의 권력독점과 왕 밖에 부담을 전가하는 시스템에서, 왕을 배출하지 않은 씨족의 절반가까이를 먹어준다는 점은, 그 군사독재 때도 ‘일당독재’란 표현이 사회에 회자되게 했다.
(구글 ai)
AI 개요
80년대에 민주당 계열(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 등) 내에서 군사 정권(민주정의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김대중(DJ)·김영삼(YS) 두 지도자와 크게 충돌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민우 전 신한민주당 총재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이민우 구상' (1986~1987)
당시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강경 투쟁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말, 신한민주당의 총재였던 이민우는 전두환 정권이 내세운 '내각제 개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민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시 민주정의당(민정당)의 노태우 후보 등이 추진하던 내각제 개헌에 협조하는 모양새였으며, 군사 정권의 명분을 살려주는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 김대중·김영삼의 대응 및 충돌
당시 가택연금 중이었던 김대중과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을 이끌던 김영삼은 이민우의 제안이 야당의 투쟁 원칙(직선제)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DJ와 YS는 이민우 총재가 민정당 편을 들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민우 계열과 대립하며 결국 1987년 4월, 이민우 구상을 배제한 채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는 방식으로 갈라섰습니다.
3. 결과
이민우는 야권 내에서 사실상 고립되었으며, 1987년 직선제 개헌 투쟁 과정에서 야당의 중심 세력에서 밀려났습니다.
요약하자면, 80년대 후반 민주당 계열 내에서 민정당과 타협하려 하여 김대중·김영삼과 큰 갈등을 빚은 인물은 이민우입니다.
유신체제에서 정치재판 피해자는 김대중이고,
영남 왕권제 유교에 서양 자유진영 보수주의와 같다는 덧 씌움을 하고,
기득권은 영남왕권제 유교 이면의 영남층인데
권력을 배출하지 못한 호남에서도 절반가까이 지지해줬고,
이런 기능이 있다.
유신체제는 군사독재로 영남 1인 지도자의 악마화만 기억하지만, 유신체제의 존속은 호남의 절반가까운 군사독재 이익의 동반자 층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김대중체제는 유신체제를 극복한 김대중-김영삼이 만든 사회 시스템이다. ‘김대중 체제’란 표현은 ‘민주화체제’라는 철저한 시스템 내부의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적 실재가 아니라, 그 시스템 외부에서 느끼는 사회적 실재로, <외부에 서 있다>는 표현을 강조한 것이다.(비슷한 의미로, 군사정권에서 애국주의 흐름의 표현을 강조하면 내부, 국가주의-권위주의를 강조하면 외부에 서 있는 시점이겠다. 표현은 달라도 결국 서양인문학으로 같은 사회적 실체를 다른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한국은 1인당 생산성이 상승하지 않았다. 100% 부동산 부채발 성장이다. 이때도 문재인 부동산 버블에 조선일보 부동산면이 후원자. 부동산 부채 발 부동산 경제의 시작인 노무현 정권에서도 조선일보 부동산면은 후원자였다.
이는 모두 김대중 김영삼 중심의 씨족두레 원리에 덧입혀진 ‘민주연합’이라 포장된 질서다. 노론 소론 연합정치일 수 있다.
구글ai에 물어보았다. ‘노론 소론 연합정치’가 현대에 나타난다면, 어떤 점이 민주주의에 미달할까?
(구글 ai)
조선 후기의 노론(老論)과 소론(少論) 연합정치(또는 탕평책 하의 공존)가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 나타난다면, 현대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인 민의 반영, 수평적 경쟁, 투명성, 다원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미달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요 미달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민의 반영' 및 '책임정치' 미달 (국익보다 당익)
미달 지점: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의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고 정책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노론-소론 연합은 국민의 뜻(민의)보다는 당파의 이익(당익)과 조정 내의 권력 균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현대적 한계: 유권자의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의 기득권 정당들이 연합하여 정권을 유지하므로,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책을 바꾸는 책임정치 구현이 어렵습니다.
2. 평등한 경쟁과 다원성 미달 (지배 엘리트의 독점)
미달 지점: 붕당 정치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사림(양반) 내부의 권력 분점 구조입니다.
현대적 한계: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배제됩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다원주의와 대조적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노론-소론)이 권력을 독점하는 폐쇄적 구조가 됩니다.
3. 견제와 균형의 원리 미달 (환국 정치의 불안정성)
미달 지점: 노론과 소론은 정책 경쟁보다는 "반대 당을 정계에서 내쫓고자 하는 치열한 정쟁"을 일삼았습니다. 탕평책은 이를 억지로 묶어둔 것이며, 한쪽이 주도권을 잡으면 다른 쪽을 완전히 배제하는 '환국'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적 한계: 연합정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보다, 정국 상황에 따라 제휴와 살육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정치가 됩니다. 즉,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4. 정치의 투명성과 사법적 정의 미달 (명분론과 '공론'의 변질)
미달 지점: 조선의 붕당은 정책 대립보다는 명분과 의리(성리학적 성향)에 집착했으며, 이를 '공론(公論)'으로 포장했습니다.
현대적 한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정책 토론보다는, 파벌 간의 이념적 명분 싸움으로 정치 이슈가 왜곡됩니다. 또한 사법적 절차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노론-소론 연합정치가 현대에 나타난다면, "국민이 주인인 정치(민주주의)"가 아니라 "특정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나누어 갖는 귀족정/당파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대의성과 다원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입니다.
유신체제는 영남 왕권제 유교가 서방기독교지대 왕권신수설 사회와 비슷하다는, 신봉선-아이유가 비슷함을 넘어 동일하다는 엽기논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론을 차단하는 권위주의 정치를 했다.
김대중체제의 붕당연합(그들끼리는 ‘민주연합’)질서는 유신체제 못지 않은, 파면 팔수록 유신체제의 국민을 속인 것에 압도적으로 양과 질서에서 더 많은 이야기꺼리가 나온다.
김대중체제(지배체제 내부의 용어는 민주화체제 민주연합)도 유신체제 못지 않게, 보수정당의 절반 이상을 반론이 절대 불가능하게 꼭두각시 논리로 작동한다. 영남 동학파 두목으로 알려진 김무성씨는 그 분 자체가 호남향우회 회원이기도 하다.
유신체제는 박정희, 전두환이 권위주의 1인 꼭지점이다. 반대할테면 반대해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김대중체제는 대놓고, 보수정당의 존재를 허수아비나 꼭두각시로 만드는 일이 나타난다.
이런 논리다.
❶ 유신체제의 질서가 이상해요 → 반론 → 전라도 절반이 영남 1인 지배체제 동의해요 → 반론이 질식
❷ 김대중체제가 민주화란 것이 동의하기 힘들어요.→ 반론 →영남 절반을 호남 동학의 꼭두각시로 생각해요.(그런 의미로 조갑제기자와 김무성파의 자신들에 따라오지 않는 이들에 “극우 몰이”)→ 반론이 질식
지금 한국사회는
조병옥-장면(제2공화국)→ 김대중-김영삼→김무성-박지원 중심의 붕당연합(민주연합) 질서가 곧 흠없는 민주주의라고 논하는 것에 반론을 싫어한다.
한국정치가 반론을 싫어하는것은 이해를 하는 데, 챗 지피티는 미국ai면서 한국의 독재권력에 붙어서 같이 반론을 혐오하고 있다.
미국 진보의 시점에서 한국정치는 보여주기 측면으로 보여지는 측면만 바라보면, 보수와 진보가 이상적으로 공존하는 것 같이 보인다.
지금 현재 미국 ai가 정리한 미국 보수와 진보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한국에 존재한다. 그러나, 조금만 보면 황당함을 느끼게 된다. 상호경쟁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가 대승불교적으로 다 포괄한다는 것이다.
미국 진보의 극단적 세금살포주의를 긍정하면서, 미국 ai 진흥을 긍정한다. 미국 진보주의는 ai가 소비를 합니까? 고용파괴주의입니다. 대자본가의 이익입니다. 이런 논조다. 한국은 대승불교에 기반된 동학신앙 기준으로 편의적으로 양쪽을 짜깁기한다.
조갑제기자가 기를 쓰고, 보수우파를 극우 몰이하고,
모든 매스미디어가 조선시대에 패가망신하는 유교붕당으로 보수를 몰아가려 ‘절윤’타령에 대합창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한국사회 시스템이 말이 안되는게 많아도 너무 많다.
시도통합 논리는 유신체제 정략개헌으로 공권력 강화의 김대중체제 버전으로, 1당독재로 세금매수하여 1인이 감히 반론을 논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미래”라는 당명은
“바른 미래당” “미래통합당” 의 선례상. 김무성의 그늘이 연상된다. 동시에, 조병옥-장면 연합에서 김대중 김영삼 연합, 김무성 박지원 연합을 동학원리로 해설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유신체제 때에 호남 공산파를 숨막히게 하면 그게 선진국 도래한다(모든 부담을 김대중 민주당 지지층에 몰아넣음)는 것에서, 이젠 영남 보수파를 숨막히게 하면 그게 사회가 굉장히 나아지는 양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게 똑같은 원리다.
결국, 이 간단한 주장을 반론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하는 차원으로 조갑제기자는 매일 보수우파를 극우 몰이 한다.
(구글ai)
왕 중심의 전통적 종법제와 현대 중국의 당파 중심(당국 체제) 종법제는 혈연 기반의 가족 질서를 국가 통치에 적용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핵심 주체와 운영 원리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왕 중심의 종법제(전통)는 '핏줄'을, 당파 중심의 종법제(현대 중국)는 '정치적 혈연(당적)'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를 형성합니다.
1. 왕 중심의 종법제 (전통)
주나라에서 성립되어 유교 문화권의 기반이 된 이 제도는 적장자(嫡長子) 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국가 일체형 구조입니다.
핵심 주체: 천자(왕)와 적장자 계승자(대종)
권력 근거: 혈연(핏줄)과 조상 제사
구조: 왕은 대종(가족의 중심)으로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며, 형제/자손은 제후로 분봉되어 소종(방계)이 됨
특징: 적장자가 가계와 작위를 영구히 계승하는 수직적, 혈연 중심 질서
2. 당파 중심의 종법제 (현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통적인 혈연 기반의 종법 질서를 당(Party)이 흡수하여 당의 중앙집권적 구조로 재구성한 형태입니다.
핵심 주체: 중국공산당(CCP) 및 당 핵심 지도부
권력 근거: 당적(黨籍)과 충성심(혈연 대신 '조직에 대한 충성'이 혈연의 역할을 대체)
구조: 당-국가 체제(Party-State)로, 당의 결정이 국가 기관보다 우선하며, 모든 핵심 직책을 당원이 독점
특징: 수직적 충성 구조, 승자독식, 당의 영도 하에 인민을 통치하는 체제
3. 두 체제의 핵심 차이점
구분 왕 중심의 종법제 (전통) 당파 중심의 종법제 (현대 중국)
권력의 원천 혈연 (핏줄, 적장자) 당적 (조직 충성심)
핵심 기구 왕실 종묘, 족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승계 방식 적적상승 (적장자 중심) 당내 선발 및 임명 (핵심 지도부)
운영 원리 가족주의, 예(禮) 당-국가 일체화 (Party-State)
중심 인물 가문의 가장 (종손) 당 총서기/최고지도자
결론적으로, 전통적 종법제가 '가족의 확장'으로 국가를 보았다면, 현대 중국의 당파 중심 종법제는 '당(黨)이 곧 가문(대종)'이 되어 전 사회를 통제하는 '정치적 의제(擬制) 친족 체제'로 변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