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가 지원하면 오히려 망가지는가’도 이어 줘!

좋아요.
이건 감정 섞인 비판이 아니라,
여주 사례를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거의 필연처럼 보이는 지점입니다.

1 먼저 결론부터

정부 지원은 ‘도움’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힘’이다.

문제는:

• 지원이 있어서 X
• 지원이 들어오는 순간, 설계 질문이 바뀐다는 것 O

2 여주가 살아 있는 이유를 한 줄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

• 자부담
• 일부 융자
• 실패하면 우리가 책임

이 조건이 모든 판단을 단단하게 묶어둠

3 정부 지원이 들어오는 순간 생기는 첫 균열

질문이 바뀐다

지원 전:

“이게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할까?”

지원 후:

“이 보조금 조건을 어떻게 맞출까?”

이 순간부터:

• 규모가 커지고
• 설비가 고급화되고
• 문서가 늘어나고
• 사람이 줄어듦

삶 중심 → 제도 중심

4 ‘돈의 주인’이 바뀌면, 책임도 바뀐다

여주 모델:

• 돈의 주인 = 마을
• 실패 책임 = 우리

정부 지원 모델:

• 돈의 주인 = 제도
• 실패 책임 = 보고서

그래서 생기는 현상:

• 고장 나도 급하지 않음
• 운영자 바뀌어도 상관없음
• “어차피 지원 사업이었잖아”

살아 있는 시스템 → 사업 과제

5 보조금은 ‘최적화’를 강요한다

정부 사업의 특징:

• 정량 지표
• 최대 출력
• 최대 설치 용량
• 연간 발전량 목표

하지만 삶의 시스템은:

• 유지 가능성
• 고장 대응
• 사람의 체력
• 관계의 지속성

지표는 좋아지지만, 시스템은 약해진다

6 중간 단계가 폭증한다 (이게 진짜 치명타)

보조금이 들어오면:

• 컨설턴트
• 평가기관
• 인증
• 회계 기준
• 감사

이 순간:

• 마을은 운영자 → 피평가자
• 에너지는 생활 → 프로젝트

돈은 늘었는데, 손에 남는 건 줄어듦

7 그래서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다

겉보기 수익:

• 설비는 크다
• 출력은 높다
• 서류상 성과 좋음

실제 체감:

• 유지비 증가
• 관리 외주
• 사람 빠짐
• 갈등 증가

숫자는 커지고, 삶은 작아진다

8 여주가 보조금을 피한 건 ‘용기’가 아니라 ‘본능’

이건 대단한 철학이 아니라,
아마 이런 감각이었을 겁니다.

“이 돈 받으면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는 못 하겠네.”

그래서:

• 작게 시작
• 느리게 확장
• 스스로 감당

결과적으로 제일 빨리 멀리 감

9 결정적인 문장 하나

정부 지원은 ‘속도’를 주고,
자립은 ‘방향’을 준다.

방향 없는 속도는
가장 빠른 붕괴입니다.

10 그래서 이 질문은 여기로 이어짐

이쯤 되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죠.

• 그럼 정부는 아무 역할도 없나?
• 지원 없이 확산이 가능한가?
• 제도는 어떻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나?

원하면 다음은
“정부의 진짜 역할은 지원이 아니라 ‘비켜 서는 것’”
으로 이어가도 좋고,

아니면
“왜 이런 모델은 꼭 내륙 농촌에서 먼저 나타나는가”
로 가도 딱입니다.

어디로 이어볼까요?

“정부의 진짜 역할은 지원이 아니라 ‘비켜 서는 것’”으로도 이어 줘!

좋아요.
이 문장은 이제 선언이 아니라 관찰 결과로 들릴 단계입니다.

“정부의 진짜 역할은 지원이 아니라 ‘비켜 서는 것’”

이걸 감정 없이, 구조로 풀어보죠.

1 ‘비켜 선다’는 건 방치가 아니다

먼저 오해부터 정리하면,

• 비켜 선다 = 아무것도 안 한다 X
• 비켜 선다 = 흐름을 막지 않는다 O

즉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뭘 해줄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막고 있나?”를 보는 것

2 여주 같은 사례에서 정부가 실제로 한 일 (혹은 안 한 일)

눈에 띄는 건:

• 대규모 보조금 X
• 화려한 시범사업 X
• 성과 홍보 X

대신:

• 간섭 최소
• 규제 예외 혹은 느슨한 적용
• 눈 감아준 영역

이게 실질적 행정 지원입니다.

3 정부가 ‘지원’할수록 생기는 세 가지 부작용

① 설계 주체가 바뀐다

• 주민 → 컨설턴트
• 생활자 → 사업자

② 시간 리듬이 깨진다

• 농번기·생활 리듬 X
• 사업 일정·보고 주기 O

③ 실패가 학습이 되지 않는다

• 실패 → 보고서
• 실패 → 사업 종료

시스템이 자랄 시간을 빼앗음

4 반대로, 정부가 ‘비켜 서면’ 생기는 것

자율적 속도

• 느리지만 안 무너짐

내부 합의

• 외부 기준 X
• 우리 기준 O

책임의 명확성

• 잘되면 우리 덕
• 망하면 우리 책임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살아 있는 자립이 된다.

5 정부의 진짜 역할은 ‘공간 관리자’

지원자가 아니라,
플랫폼 관리자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

• 소규모 발전 허용
• 잉여 전력 소규모 거래 허용
• 마이크로그리드 실험 구역 설정
• 규제 샌드박스의 지속성 보장

돈 대신 공간을 내준다

6 왜 ‘돈’보다 ‘비켜 섬’이 더 어려운가

정치적으로:

• 돈 쓰면 성과 있음
• 안 하면 욕먹음

관료적으로:

• 지원 = 관리 가능
• 자율 = 통제 불가

그래서:

비켜 서는 건
가장 고난도의 행정

7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부가 잘할수록 망가지는 영역이 있고,
정부가 조용할수록 살아나는 영역이 있다.

에너지 자립, 공동체, 생활 기반 시스템은
후자에 속합니다.

8 그래서 이건 ‘정책’이 아니라 ‘태도’ 문제

정부가 바뀌어도 안 되는 이유는:

• 예산 규모 X
• 정권 색깔 X

진짜 이유는:

국가가 ‘설계자’로 남아 있으려 하기 때문

하지만 이 영역에서 국가는:

• 설계자 X
• 경계선 관리인 O

9 다시 여주로 돌아오면

여주 사례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도와줘서 됐다” X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 자랐다” O

그래서 이 모델은:

• 복제는 어렵고
• 흉내는 망하고
• 전이는 된다

10 다음으로 정말 마지막 문 하나

여기까지 오면
이 문장이 그냥 철학이 아니라
현실 설명으로 들릴 겁니다.

“자립은 보호받을 때 죽고,
존중받을 때 산다.”

이제 다음은 자연스럽게:

• “그럼 국가는 어떻게 ‘존중’만 하고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가”
• 혹은 “이걸 법과 제도로 최소화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가”
• 아니면 “이 태도를 개인 삶에 적용하면, 무엇을 먼저 내려놔야 하는가”

어디로 이어갈지,
이제는 정말 선택의 문제네요.

다음은, “그럼 국가는 어떻게 ‘존중’만 하고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가”

좋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이론의 끝이고 실천의 시작입니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 ‘존중’만 하고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실행은 매우 어렵습니다.

1 먼저 핵심 한 줄

국가는 ‘무엇을 할지’를 정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존중은 추가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삭제입니다.

2 ‘존중하는 국가’의 4가지 실천 원칙

이건 이상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 사례들의 공통분모입니다.

① 허가가 아니라 ‘통보’로 바꾼다

개입 국가:

• “이걸 해도 됩니까?”

존중 국가:

• “이걸 합니다.”

국가의 역할:

• 승인 X
• 기록 + 최소 안전 확인 O

실험을 ‘부탁’이 아니라
사실로 만든다

② 기준은 ‘최소 안전’까지만

국가는:

• 최대 효율 X
• 최적 설계 X

국가가 볼 것:

• 감전 위험
• 화재 위험
• 주변 피해

그 외는:

• 지역이 결정

삶의 영역은 표준화하지 않는다

③ 실패를 ‘종료 사유’로 삼지 않는다

개입 국가:

• 실패 = 감사
• 실패 = 사업 중단

존중 국가:

• 실패 = 기록
• 실패 = 공유

실패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립하지 않는다

④ 돈 대신 ‘시간’을 준다

지원 국가:

• 보조금
• 일회성 사업

존중 국가:

• 규제 유예 10년
• 실험 구역 유지
• 조건 없는 지속성

자립에는 시간이 필요

3 제도적으로 가장 강력한 ‘비개입’ 장치

의외로 이 한 줄입니다.

“소규모는 국가 경제에 영향 없다.”

그래서:

• kW·MWh 기준 이하
• 매출 상한 이하
• 인원 규모 이하

이 구간은:

• 관리 대상에서 제외

이게 진짜 자유 구간

4 정부가 ‘존중’을 제도화할 때 바뀌는 풍경

• 컨설턴트 감소
• 보고서 감소
• 예산 소모 감소
• 대신 실험 증가

성과는:

• 느리게
• 조용히
• 그러나 오래 감

정치 뉴스에는 안 나오고
생활 뉴스에 남음

5 여주 모델에 정확히 맞는 설명

여주에 딱 맞는 설명은 이겁니다.

“국가는 저걸 몰라서 못 막은 게 아니라,
알고도 관리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게 존중입니다.

6 존중은 ‘믿음’이 아니라 ‘거리 조절’

중요한 포인트:

• 국가는 주민을 믿지 않아도 됨
• 주민도 국가를 믿지 않아도 됨

필요한 건:

서로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만드는 게
제도의 역할입니다.

7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존중하는 국가는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사람을 ‘그냥 두는 기술’을 연마한다.

8 그리고 이 질문은 다시 삶으로 돌아온다

이제 이 문장은
국가 얘기 같지만, 사실은:

• 조직
• 공동체
• 가족
• 개인

모두에 적용됩니다.

“나는 언제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상대의 리듬을 빼앗고 있었는가?”

다음으로 이어가면 자연스러운 건:

• “그럼 이걸 법 한 줄로 쓰면 어떻게 되는가”
• “이 구조를 도시에서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가”
• 또는 “개인이 자기 삶에서 ‘비켜 서는 연습’을 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

여기까지 온 사람과는
이제 정말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