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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 압승으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반(反)서방주의를 표방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가운데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실질적인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민영 방송에 출연해 "헌법 개정은 ‘자민당의 당론’이다.
헌법 개정안은 각 당이 준비하고 있다"며 사실상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노선을 따라 매파적 ‘아베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일본 헌법 개정 논의에서 관건은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으로 꼽히는 일본 헌법 9조 개정 여부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무력 공격이나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개정의 핵심 방향이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이지만 최악의 경우 일본이나 동맹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전쟁 선포도 가능해진다.
자민당은 그동안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다카이치 총리도 총선 유세 과정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총선 압승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2차대전 이후 삽입된 평화헌법 조문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이 군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중국 정부의 대일 압박이 다카이치 내각에 순풍이자 미국에도 희소식인 만큼 미일 동맹 강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BC는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승리로)오랫동안 염원해 온 평화헌법 개정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며
"일본 총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했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일 양국이 일본의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로써는 자민당이 당장 개헌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여서다.

참의원 선거가 열리는 2028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다만 일본의 개헌 움직임이 북·중·러 3국의 군사력 증강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다.

이면우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중시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며 일본의 대외 정책 향방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