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내 글에 달렸던 어느 댓글이 있는데...

 

 


 

 

2. 위 댓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2-1. "국적(신분)확인 없어도 선거할 수 있게 하는 선거를 이해할 수 있나"

 

2-2. "민주당은 왜 답변이 없나?"

 

2-3. "미국 시민만 투표해야 한다. 한국도 외국인은 제외하고 한국민만 신분증 확인하고 당일투표/수개표만 해야 한다"

 

 

 

3. 현재 미국은?

 

36개 주는 신분증을 확인 받아야 투표할 수 있다. 

14개 주(전부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주)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 

6개 주는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투표인이 신분증을 안 갖고 와도, 선관위 공무원들이 신분증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요구하면 불법이다. 

 

물론, 신분증을 구태여 보지 않아도, 대부분 불법투표, 대리투표는 사전에 발각된다. 

왜냐하면 투표인으로서 등록할 때는 비교적 신분확인이 철저하고, 그때 제시한 서명과, 투표 때 서명을 비교하면 쉽게 본인 여부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 

 

그래서, 실지로 수 백만 표, 수 천만 표를 조사해 봤지만, 선거 결과를 바꿀만한 불법은 발견되지 않았음.

 

(물론, 과거에 부정선거가 꽤 있었음. 어떤 주에서는 무려 10만표를 조작했다가 발각됐고, 어떤 주에서는 200여표를 조작해 넣는 바람에 선거 결과가 바뀐 주가 있음. 결국 들통나서, 원래 당선됐어야 할 후보가 당선되는 일도 있었음.)

 

 

4. 미국 민주당의 주장은 이거임.

 

쉽게 말해....

 

"신분증 제시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실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걸 확인했다.

 

이런 제도로 인해, 더 많은 이방인, 소외자, 불운한 사람들 등이 더 많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런 제도로 인해 불법/대리투표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크다. 

 

실제로 수사, 조사, 연구를 아무리 해도, 신분증 요구하지 않는 선거에서 불법투표가 있는 경우는 극소수였고, 선거 결과를 바꾼 사례도 없다. 

 

그러니, 우리 주는 계속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선거 방법을 유지하겠다."

 

 

5.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민주당원들) 소송을 제기했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다. 왜냐하면, 참정권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된다." 

 

라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갔는데, 판결은, "불법은 아니다. 합헌이다."

 

즉,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해야만 합법인 것도 아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다) 라고 판결함.

 

다시 말해, 신분증을 요구해도 불법이 아니고, 

요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신분증 요구는, 각 주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건데, 

이런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구태여 투표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 전 단계에서 투표인을 조작하거나 대리해서 발각되지 않고 투표하는 건, 매우 힘들기 때문. 

 

 

6. 결국 뭐다?

 

원칙주의와 공리주의의 갈등임.

 

원칙으로 보면, 비록 100만표당 딱 1표의 불법투표자가 나온다 해도, 투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게 맞다.

 

그런데 공리적으로 보면, 신분증 확인 요건을 없애면 훨씬 많은 이방인/소외자들이 투표할 수 있으니, 유지해야 할 좋은 선거 제도가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내지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랴.... 이런 거 비슷한 상황. 

 

여기까지 오면, 이건 "각 개인의 철학, 인생관, 세계관"의 문제가 된다. 

 

 

 

7.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원칙주의로 가야 한다고 봄. 최근 중국 학생이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으면서 미국 대선에서 투표를 했다. 투표한 뒤에서야 발각이 됐음. 

 

500만 투표지 중에 딱 한장이라고 하더라도, 헛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신분증 확인하는 게 옳다. 

 

하지만, 이게 재판으로 가면 (수 십건이 재판으로 갔음) 정말 막상막하다. 

 

내 글에 댓글을 다신 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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