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026-02-04 02:03:27[단독] 국민의힘, '상속세 대개편' 아젠다로 … '정책'으로 승부수
- 오승영 기자
입력 2026-02-03 09:30
상속세 폐지·대개편, 선제적 제안 필요성보수·우파 색채, 세계 경제 추세에도 부합 평가서울 아파트 가격 올라 국민 부담도 커져배우자 상속세 폐지-가업 승계 공제 거론당 일각선 '부자 감세' 프레임 우려 존재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지난달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이종현 기자
보수·우파 색채 강화에 나선 국민의힘이 '상속세 대개편'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높아진 국민의 세 부담도 덜고, 주식 시장 안정화에도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보수의 가치와 맞으면서도 현재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의제가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투자의 방식이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는 추세 속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규제와 함께 상속세 방향을 정리해 주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도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발의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비롯해 가업 승계에 따른 공제비율 대폭 인상, 부동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사실상 상속세가 가지고 있던 징벌적 기능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OECD는 한국의 상속세가 세율·구조·세수 등 전 분야에서 높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가 한국 기업의 가치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세수 대비 상속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1.59%로 평균(0.36%)의 4.4배에 달한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2/02/2026020200095.html
부부간 배우자 상속세 증여세 폐지는 이미 했어야 가족끼리도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는게 맞다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세수대비 차지하는 비율도 1.59%밖에 안됨
1%조금넘는 세금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국민들을 수십년째 이중삼중과세로 괴롭혔나?
부동산에만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도 괜찮은듯... 증여세 없다면 아파트 주택이 쏟아져 나와서 집값안정에도 도움이됨
어설프게 감세 이런걸로는 택도없다.
그냥 완전히 폐지하던지 미국처럼 공제비율을 평생 200억까지는 증여세 상속세 면제하던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려면 부자들이 이민오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한다 증여세 상속세 없는 싱가포르처럼
오래된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