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2명을 잡아서 족침 ㅋㅋㅋㅋㅋㅋ

직권남용이라길래 그 내용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임 ㅋㅋㅋ

1. 원래 법률의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음.

2. 헌법재판소가 위헌, 합헌 판결을 하면 되는데 ...
애매하게 한정위헌이라는 걸 통해서 "법원이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다"하고 토를 닮. 
"한정위헌"이라는 게 원래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수십년간 알력 싸움 중인 영역임. 

3. 그래서 어떤 판사가 한정위헌 의견으로 위법법률심판을 제청했길래,
그거 한정위헌으로 제청하지 말고 그냥 아예 전부위헌으로 제청해라! 하고 가이드라인 줬다고
그걸 가지고 직권 남용이라고 이 씨발새끼들이 대법원장, 대법관 다 때려잡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약:  개병신같은 헬조선이 개병신짓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