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 이미 2주 전 관세에 관한 미국 측 서한이 전달됐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세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점 역시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관세인상 통보 역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 성과로 자랑했던 ‘핫라인’이 아닌 ‘SNS’로 받게 되자 야권에선 김 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쿠팡 사태와 손현보 목사 구속 등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인식 역시 이번 관세 인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지난해 10월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양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대신 대미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그러나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자 관세를 인상해 한국 국회의 비준 및 대미투자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7일 미국의 관세인상 통보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약 2주 전 미국은 우리 정부에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사전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또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국회비준’을 꾸준히 주장해 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의 안일한 후속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냐”면
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가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비준 대상”이라고 강조해왔다.
 

국회비준은 범 여권인 진보당에서도 언급됐었다.
지난해 전종덕 의원 역시 관세협상에 관해 “국회 비준 절차가 있어야 한다. 국회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정부와 여당의 모호한 일 처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했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양해각서)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비준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고,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느냐”며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이 같은 비판 속에서도 민주당은 이번 관세 인상과 국회 비준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글을 언급하며 “비준이 아니라 정확히 (한국 의회) 입법화가 안됐다고
명확히 쓰여 있다”면서 “비준이라고 쓰면 안되고 한국에서 입법 처리가 안됐다고 써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민석 책임론’역시 거론된다.
최근 김 총리가 방미 성과로 미국과의 ‘핫라인’구축을 자랑하면서도, 미국 측의 관세인상 기류를 읽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미국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홍보하던 김민석 총리, 이게 핫라인의 결과인가?”라며
“미국까지 가서 구축한 핫라인은 어쩌고 정작 관세 인상 비보는 SNS로야 통보받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었는데 정부는 국회와 상의 한번 없었던 것은 자초위난”이라며 “(김 총리는 방미 중) 이런 기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참사를 방치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 의원은 “밴스 부통령이 손현보 목사 구속과 정부의 쿠팡 조사를 우려한 대목은 미국 정부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신호였던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미국의 조치가 한국 내 정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23일 밴스 부통령은 방미중인 김 총리에게 한국의 ‘쿠팡사태’에 대해 물은 데 이어, ‘손 목사 구속 사태’에 대해
“미국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트럼프 "반도체에 더 광범위한 관세"...韓 정부·삼성·SK 초비상
• 美, 韓 의약품 관세 15% 상한…국내 업계 ‘환영’
• 韓美 팩트시트 지연에 車업계 불안감…관세 인하 시점 우려도
• ‘트럼프 관세’ 美대법원 변론공방 개시…韓 15% 관세에도 변수
• 한미 협상에 與 ‘자화자찬 릴레이’ vs 野 "잘 된 협상은 아냐"
• 트럼프 '대미투자법' 처리 지연에 불만...관세 지렛대로 투자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