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게 1628억 과징금을 부과한다. 당시 공정위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출신의 보수 성향, 한기정. 

 

과징금 이유는, 쿠팡이 검색/리뷰를 조작했다는 것. 

 

이때부터 쿠팡은 사실상 한국 정부를 골때리는 집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할수없이 로비금액을 두 배 이상 폭증시킴. 

 

로비는 미국에서는 합법인데, 그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훨씬 많다. 우선, 투명하게 로비를 하므로 "뇌물 수수, 협잡" 등을 막고, 현장의 정보와 문제점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의원들에게 전달, 이해시킴으로써 입법활동에 큰 도움을 줌. 

 

한국에서는 삼성이 쿠팡보다 150% 정도 더 로비에 돈을 많이 쓰는데, 규제가 많을수록 로비금액은 증가하게 됨. 

 

 

2.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한 한국의 조치는 디지털에 대해 근본적으로 한국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당시 더불당은 윤석열 정부의 쿠팡 "탄압"조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질식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했었다. 

 

지금보면 알 수 있듯, 더불당의 반대는 다분히 정권투쟁 차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집권여당이 하면 뭐든지 반대하고, 집권여당이 만약 "딸기로 딸기잼을 만든다"라고 해도, 더불당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극딜했을 터.

 

 

3. 당시, '검색/리뷰"를 조작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은 매우 기이했다. 

 

어느 가게든 자기 가게가 자랑하고 싶거나, 혹은 빨리 팔고 싶은 상품/제품을 맨 앞에 내놓는다. 그 날의 음식, 그 날의 대표 상품일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재고가 쌓여서 빨리 먼저 처분해야 할 때도, 맨 앞, 진열대에 내놓을 수 있다. 

 

마찬가지. 

 

쿠팡도 많이 거래됐으면 싶은 상품을 가장 잘 보이게, 가장 잘 검색되게 했다. 

리뷰의 0.3%만이 쿠팡 임직원들이 직접 리뷰를 쓰거나 평가를 했는데,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 적고, 사실 임원들이 직접 상품에 대해 리뷰를 쓰면 구매희망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거짓말로 쓰지만 않으면. 

 

 

4. 쿠팡으로서는 이런 한국정부의 행동을 알리/테무의 로비를 받은 한국정부의 쿠팡 탄압정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상식을 벗어나는 조치를 취하니, 당연히 쿠팡은 그때부터 무려 NSC(국가안보위원회)에까지 로비를 펼친다. 

 

즉, 쿠팡에 가해지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국제정치, 미중경쟁, 미중갈등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 다시 말해, 한국정부가 중국 기업은 키워주고 보호하면서 미국 기업은 탄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을 이미 윤석열 정부 때부터도 품고 있었다는 얘기다. 

 

 

5. 검색, 리뷰 조작으로 치면 한국의 각종 서점/책 판매/음악/미술 작품 순위 플랫폼은 더 심하게 한다. 언제 그런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눈길 한번 주기라도 했나?

 

변명의 여지 없다. 쿠팡 사태는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중국 기업에게는 판을 깔아주는, 한국의 노비근성, 조공국가의 후예임을 드러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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