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1심 판결문과 함께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북한 측 감청 내용을 공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사건 당시 북한 내부 통신에서는 “7.62하고 분화하라”는 지시가 포착됐으며,
이는 7.62mm 기관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을 소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해당 감청 정보는 군과 해경을 통해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즉, 우리 정부가 피격 및 사살 정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구조 조치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유족 측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고도 공무원을 사실상 방치했고,
사망 이후에는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지만,
이후 법원 판결과 감사 결과를 통해 월북 판단 과정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덮기 위해 ‘월북’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운 정부를
국민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 000의 페이스북에서 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