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 법률행위에 맞게 제정됐을 때 법적 효력이 있다!

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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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범죄자들에 의해서 제정이 됐으면 악법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그냥 쓰레기 문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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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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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리에 따라서 법률행위로써 제정되어야 법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자들에 의해서 제정되게끔 명시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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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최상위법을 위반한 모든 하위법은

효력이 없는 원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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