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로 내란우두머리도 100프로 유죄나온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차때고 포때고 나면

징역 25~30년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