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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18:01:11+++++++++++++++++++
1/9(금)오늘마감 "반대"법안 총48건중/최소13건 "반대"
'의견등록'에 "찬성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법안/국민청원 확인하시고, 매일 악법에 반대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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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중요 법안 리스트 13건
1)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화운동 관련자 보상하려는 법
[221568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87
AI요약:본 법안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을 신설하여, 법원 판결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국가 차원에서 추가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AI반대의견:보상 기준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보상금을 부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2) [2215611]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8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11
AI요약:AI를 기반으로 한 국민신문고 설치를 통해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법안
AI반대의견: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민원 및 데이터를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참여가 가능하여 중공 세력의 영향력 확대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3) [22157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746
AI요약: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AI반대의견:정부와 친중 언론의 권력 남용으로 의도치 않은발언 탄압과 여론 억압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221558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89
AI요약:이 법안은 전통적인 근로 계약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관계 법에서 제외됐던 계약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에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AI반대의견:- 노동 조합이나 위원회가 중공 세력에 영향을 받아 특정 계층이나 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
- 플랫폼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실제로는 노동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규제가 늘어날 위험
5) 여론 조작하려는 악법
[221569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93
AI요약:이 법안은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을 위해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AI반대의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심의회 구성을 통해 통계 자료를 조작하거나 왜곡할 여지가 있습니다
6) [22155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72
AI요약:이 법안은 플랫폼 산업 등에서 사용자를 피해 위장된 계약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그들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 분쟁 발생 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AI반대의견:정부 당국과 친분 있는 자들이 반대 세력을 억누르거나, 특정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음
7) [2215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60
AI요약: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금지합니다
AI반대의견:교사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8) [22155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76
AI요약: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AI반대의견:악의적 노동자들이 고의로 자신을 근로자로 주장해 재정적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 [221563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32
AI요약:중앙지방협력회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시키는 법안으로, 지역 과학 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AI반대의견:여당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편중될 위험이 있음.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빌미로 중공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될 우려도 있음
10) [221569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98
AI요약:국유재산의 미수납액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등의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AI반대의견: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업무가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11) [22156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35
AI요약:이번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을 임명할 때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AI반대의견:행정기관이 회의록을 부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때 제시하는 비공개 사유가 남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계층 대표성이 강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2) [221569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97
AI요약: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이 신용보강 행위 등의 유사 보증 계약 체결을 명확히 금지하여 재정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AI반대의견:법안이 느슨하게 해석되어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편법으로 지방공기업의 자산을 악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13) [22156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5680
AI요약:이 법안은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 회계를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AI반대의견:지역 지원 계정이 특정 지역이나 이해 관계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부패 사례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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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달치 애국 국민 청원 모음]
반국가세력만이 입법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클릭, 나라 지킬수있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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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마감 청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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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마감 청원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금지 법안 철회 및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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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마감 청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93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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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마감 청원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 중단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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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마감 청원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정책 중지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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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마감 청원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 변경의 즉각 중단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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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마감 청원
금융감독원의 해외투자 개입 및 규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25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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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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