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어쩌고 하는 소리하지 마라
1) 10년 거주까지 차익없음 전액환수
집을 구매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중개수수료부터 시작해서........ 대출 상환 이자 재산세 등등 모두 합쳐서 제히고
나머지 환수
2) 15년 거주 80% 환수
3) 20년 거주 50% 환수
3) 20년 이상 30% 환수
1가구에만 해당되고 2주택부터는 주거에 상관없이 100% 환수
법으로 나중에도 바꿀 수 없도록 구매시 정부에서 근저당설정
대신
부동산 90% 또는 전액대출 - 대출상환계획서 제출시
딱 이것만 하면 된다
소급적용없이 법이 발효되는 날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한해서
그전에 매수한 부동산은 차익 환수 방법이 아니라 세금부과 방식으로 처리




